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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시기 입국 난민 23만여 명 전면 재심사 지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기간(2021년 1월 20일~2025년 2월 20일) 동안 미국에 입국한 난민 약 23만 3,000명에 대해 전면 재심사(re-interview)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내부 메모에 따른 내용이다. USCIS 국장 조 에들로가 서명한 이 문건은 해당 기간 입국 난민들의 영주권 심사도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메모는 바이든 시기의 심사 절차가 “속도와 숫자에 치우쳐 면밀한 심사와 안전성 검증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USCIS는 재심사 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부여된 난민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요 시 지정 기간 외 난민에 대해서도 추가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26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을 역사상 가장 낮은 7,500명으로 설정했다.

◈연방법원, EB-5 수수료 인상 효력 중단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이 11월 12일 EB-5 투자이민 수수료 인상 규정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Moody v. Noem 판결에 따라, 국토안보부(DHS)가 2024년 4월부터 시행한 인상된 EB-5 수수료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USCIS는 판결에 따라 즉시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이전 수수료(Current Fee) 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다만 11월 26일자 우편소인까지는 인상된 수수료(Previous Fee)도 접수하며, 그 이후 접수분부터는 인상된 금액이 포함될 경우 전면 거부된다. USCIS는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법원의 명령을 준수한다”며 모든 EB-5 신청서(I-526, I-526E, I-829 등)는 현재 버전의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EB-5 신청자들은 인상된 비용 부담 없이 기존 수수료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I-526E(지역센터 기반 투자자)의 수수료는 인상되었던  $11,160에서 기존 $3,675로 인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