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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달라스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11-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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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신규 등록 17% 급감, 비자 제한·반이민 기조 강화 여파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국제학생 수가 올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원(IIE) 11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5/26 학년도 신규 국제학생 등록자는 전년 대비 17% 줄어들었다.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낙폭이다.

올해 등록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비자 발급 문제였다. 국제학생을 유치하는 대학의 96%가 “비자 지연·비자 거부를 신규 등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85%에서 크게 높아진 수치다.

대학들은 또 국제학생들이 미국 내 “반이민적 분위기”와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에서 67%의 대학이 “학생들이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답했고, 64%는 전반적인 정치적 환경이 등록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국제학생들은 매년 약 429억 달러를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35 5천 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의 판타 아우(Fanta Aw) 회장은 “현재 감소세를 방치할 경우 미국의 연구·혁신 경쟁력이 약화되고, 세계적 인재 확보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체류·범죄 기록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USCIS는 불법 체류자와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USCIS는 올해 1월부터 약 3,200명을 ICE에 이첩했는데, 이들은 불법 체류·형사 범죄 혐의·기존 추방명령 등 다양한 사유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다.

이 가운데 약 2,000명은 USCIS 현장 사무소에서 직접 체포된 사례로, 이민 혜택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즉각 연행된 경우다. 동시에 USCIS는 사기, 공공안전,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총 1 3,225건을 ICE로 추가 보고했으며, 그중에는 외국 테러조직과 연계되었거나 그 혐의가 제기된 320명도 포함되어 있다.

단속은 오프라인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USCIS는 사회관계망 분석, 즉 소셜미디어 심사를 공식적인 심사 절차로 정착시키며 온라인 활동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반미적 활동, 폭력 선동, 극단주의 성향 등이 발견될 경우 이민 혜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에만 총 1 2,502건의 SNS 분석이 이뤄졌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공간까지 포함해 이민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방 통지서(NTA) 17만 2천 건 발부 … 면제 없이 전면 집행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USCIS는 추방 절차 집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특히 2025 2월부터 현재까지 약 17 2천 건의 추방 통지서(NTA)가 발부되며, 단일 기간 기준으로도 이례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행정부에서 유지되던 ‘특정 카테고리 면제 조항’이 전면 폐지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과거에는 일부 신청자나 특정 사유에 대해 추방 심판 개시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체류 신분 만료, 거절된 영주권·비자 신청, 범죄 기록, 각종 행정적 위반 등 광범위한 요인이 모두 추방 절차의 직접적 사유가 되고 있다.

단순 행정 지연이나 체류 기간 초과 역시 더 이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USCIS는 사실상 모든 불법체류자를 예외 없이 추방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는 연방 이민 집행 시스템이 ‘선별적 집행’에서 ‘전면적·의무적 집행’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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