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STAAR 시험 개편, 홍수 대책, 낙태약 소송 허용 … 한인사회에도 직접적 영향

텍사스 주의회가 9월 4일 제89차 주의회 두 번째 특별회기를 공식 종료했다. 이번 회기에서 그랙 애봇 주지사가 제시한 24개의 의제 가운데 16개가 최종적으로 주지사 책상에 올랐다. 홍수 대책, 선거구 재조정, STAAR 시험 개편, 낙태약 소송 허용, 성별 화장실 제한 등 굵직한 법안들이 포함돼 텍사스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선거구 재조정, 공화당 우위 강화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연방 의회 선거구 재조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화당은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통과시켜 2026년 중간선거에서 최대 5석의 공화당 우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유색인종 유권자의 투표력을 분산시키는 ‘크래킹·패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법안은 애보트 주지사의 책상에 올랐다.

◈홍수 참사 후속 대책

7월 초 발생한 힐컨트리 대홍수는 이번 회기에서 주요한 화두였다. 청소년 캠프와 강변 관광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홍수 위험 지역 내 캠프 숙소 설치를 제한하고, 비상 경보 시스템과 대피 계획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주정부 비상대응 기금이 투입돼 재난 대응과 복구 프로젝트에 자금이 배정된다.

한인교회 수련회, 여름방학 캠프, 한인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에도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 안전망 강화 효과가 기대됐다.

◈STAAR 시험 개편

교육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STAAR 시험 개편이 확정됐다. 2027~2028학년도부터는 한 번에 보는 시험 대신 학기 초·중·말 세 차례의 소규모 평가로 나뉜다. 이는 학생 부담을 줄이고 교사와 학부모가 더 정밀한 학습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사교육과 시험 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온 한인 가정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보수 진영 숙원 과제들

보수 진영의 숙원 중 하나였던 낙태 제한 역시 강화됐다.

새로운 법안은 낙태약 제공자를 상대로 일반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2021년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서 사용된 ‘사적 집행’ 방식을 재도입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성별 정체성과 무관하게 출생 시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도 통과됐다. 법적 위반 시 형사 처벌 조항은 없지만, 시민이 텍사스 법무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들은 젊은 세대와 여성 중심의 한인사회 구성원들에게 민감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 양호실 이용, 부모 동의 필수

텍사스 전역의 공립학교들이 새 학기부터 학생들의 양호실 이용에 앞서 부모의 서면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학부모와 교직원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로 시행된 상원 법안 12호(Senate Bill 12, SB 12)에 따라 이제는 단순한 밴드에이드 제공, 찰과상 소독, 기본적인 건강 상담 등도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긴급 상황을 제외하면 모든 보건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이다.

포트워스 독립학군(FWISD)은 법 시행 나흘이 지난 9월 5일에야 학부모들에게 동의서를 발송해 비판을 받았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작은 상처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교실로 돌아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라레도 지역 학교들 역시 법 시행 직전 학부모들에게 동의서를 보냈으며, 동의가 없으면 양호실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렸다.

문제는 학군과 학교별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데 있다. 어떤 학교는 밴드에이드 제공은 허용된다고 판단한 반면, 또 다른 학교는 생명에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해 간호사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 학군 내에서도 학교마다 정책이 달라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 외 주요 법안들

상원법안 10은 초·중·고 교실마다 십계명을 16x20인치 포스터로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일부 학부모들의 소송으로 특정 학군에서 법 적용이 중단되었지만, 주 법무장관은 다른 학군들에 법을 따를 것을 지시했다.

상원법안 11은 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위한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상원법안 965는 교직원의 종교적 발언과 기도를 보호하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상원법안 261은 배양 단백질, 즉 ‘실험실 배양육’ 판매를 금지한다. 현재 텍사스 내에서는 어스틴의 한 일식당에서만 배양 연어를 제공했지만, 축산업 보호 차원에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하원법안 1902는 ‘저깅(jugging)’이라 불리는 현금 인출 직후 피해자를 뒤따라 강탈하는 행위를 최대 1급 중범죄로 처벌한다. 은행업계는 이 법안을 환영했다.

이번 특별회기는 텍사스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굵직한 법안들이 대거 통과되며 “텍사스판 대변화의 서막”을 알렸다. 한인사회 역시 교육, 안전, 경제, 사회정책 전반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가 새 제도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유광진 기자  ⓒ  KTN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

•교육: STAAR 시험 개편은 학부모·학생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으로, 특히 사교육과 시험 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온 한인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전: 캠프와 관광지 안전 강화는 여름방학·교회수련회 등 단체 활동이 많은 한인사회에서 체감도가 클 것이다.

•사회정책: 화장실 제한법이나 낙태약 규제는 소수자 권리와 의료 접근성에 직결되어, 젊은 세대와 여성 중심의 한인사회 구성원들에게 논란이 될 수 있다.

•경제: 홍수 대응 예산과 안전 인프라 확충은 부동산 가치와 생활 안전망 강화로 이어져 지역사회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깅’범죄에 대한 1급중범죄 처벌은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법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