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투표소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판결
애봇 주지사의 ‘예외 조치 무효’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투표소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조치를 무효화하는 연방 지법 판결이 나왔다.
27일(화) 제이슨 풀리암(Jason Pulliam) 연방 디스트릭트 판사가 “투표소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배제조치로 인해 흑인과 라티노 유권자들이 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착용의무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애봇 주지사는 텍사스 전역의 투표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장소로 지정했으며 이후 코로나 19 감염병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취약한 흑인과 라티노 유권자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애봇 주지사는 투표소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규정에 대해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투표소에 갔다가 투표를 못하고 돌아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투표소 예외 조치가 무효화되자 애봇 주지사는 주 국무부의 루스 휴스(Ruth Hughs) 국무장관과 함께 연방 법정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연방 제5항소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투표소내 마스크 착용 관련 법적 분쟁은 애봇 주지사가 예외 조치를 취한 지난 7월 2명의 일반 유권자를 비롯 시민단체 Mi Familia Vota와 Texas NAACP가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애봇 주지사와 휴스 주 국무장관은 마스크 착용 예외 조치 외에도 이번 대선과 관련해 사전투표 기간 연장과 투표소 운영 확대 및 투표소 밖 투표 대상 제한 규정 중단 등의 원활한 대선 실시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취한 바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풀리암 판사는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텍사스내 현장 투표 관련 지침 변경에 대해 “연방판사의 권한 밖 사안’이라는 이유로 Texas NAACP 등이 제기한 해당 소송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던 이달 초 연방 제5항소법원이 투표소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지침 논쟁을 재고하도록 다시 연방 지법에 요구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으로 이어졌다.
연방 항소법원은 풀리암 판사에게 애봇 주지사의 투표소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조치가 인종 차별적인 투표 관행을 금지한 연방 투표법(Voting Rights Act)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릴 것과 위반으로 판단되면 권한을 발휘해 개선을 주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지난 주 판결 당시 풀리암 판사는 “흑인과 라티노가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더 많이 고통 받고 있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투표소의 긴 대기 시간 때문에 타 인종 유권자들에 대한 노출 위험성도 더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취지의 예외 조치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켄 팩스턴(Ken Paxton) 주 검찰총장은 “대다수 주들이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투표법 위반 소지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에 대해선 사전투표에서 이미 700만여명의 텍사스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시점에 나온 너무 때늦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정리 김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