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이 굴복해야 끝난다”… 80만 연방공무원 무급상태, DFW공항 평균 78분 지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한 달을 넘어가며 미국의
행정체계가 심각한 정체 상태에 빠지고 있다. 공공서비스와
복지, 교통, 국방 보조 까지 사실상 중단되며 국민 생활 전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백악관은 여전히 정치적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굴복하지 않으면
셧다운은 끝나지 않는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치의 교착과 셧다운의 장기화가 맞물리며, 공화·민주 양당 모두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다.
◈최장기
셧다운, 연방 행정 사실상 ‘정지’
이번 셧다운은 10월 1일 예산안 부결로 시작됐다.
보건복지·이민예산과 국경경비 예산을 둘러싼 대립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정부 기능이
멈춰섰다.
현재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상태에 있으며, 일부는 강제휴가, 일부는 무급 근무 중이다. 국세청(IRS)의 세금환급은 중단됐고, 이민국(USCIS)과 연방 법원의
행정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과 교통안전국(TSA)의 인력난은
항공 대혼란으로 이어졌다. 연방항공청(FAA)은 5일 셧다운이 항공관제 인력난을 악화시켰다며, 전국 40개 주요 공항에서 항공 운항을 10% 감축하도록 명령했다.
션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은 “이는 항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연과 결항이 쌓이는 상황에서 압박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DFW 국제공항의 항공편은 평균 78분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관제사들의 결근률은 평시의 두 배에 달한다.
공항 운항 시스템은 “조종사–관제사 간 교신이 끊길 뻔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방부 역시 예산 집행이 멈추며 군인 가족
지원과 장례비 지급이 중단됐다. 일부 주방위군 부대는
연료 확보조차 어려워 임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단위기
‘SNAP’지원, 법원 명령으로 명백유지
셧다운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저소득층 식품보조(SNAP)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다.
USDA는 11 월 지원 예산이 승인되지 않아 예비기금 사용 불가를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했고, 이후 연방법원이 비상예비기금을 사용해라도 지급을 유지하라며 명령했다. 이에 정부는 약 절반
수준의 지급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일SNS에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한 SNAP은 중단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일부 지급을 재개한다”고 입장을 조정했다.
현재 SNAP 수혜자 약 4,200만 명
중 절반만이 11월분을 수령했다. 신규 신청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저소득층은 지역사회 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의
셧다운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대응은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많다.
그는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고 “작은 정부, 효율적 예산, 불필요한 복지 삭감”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또한 “정부가 잠시 멈춰도 국민은 스스로 버틸 수 있다”며 행정 마비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셧다운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중소기업 대출과 세금환급이 지연되며, 항공·교통·복지의 3대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백악관
내부 관계자조차 “대통령이 셧다운을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셧다운을 ‘트럼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고집이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긴급 예산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적
충격 가시화
연방정부의 정지로 인해 민간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소매 매출은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항공 지연으로 인한 경제 손실만도 하루 1억 달러에 달하며, 국세청 세금환급 지연으로 중산층 가계의 현금 유동성이 급감했다.
경제분석국(BEA)은 셧다운이 두 달간 지속될 경우 GDP 성장률이 0.4~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미국의 AAA 신용등급에 부정적 관찰(negative watch)을 부여했다.
◈장기화
속 불안한 균열
정치적 대치는 여전히 풀릴 기미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민주당의 책임이 커질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3%가 “대통령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답했으며,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도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전문가 데이비드 브룩스는 “트럼프의 셧다운
전략은 단기적 결집에는 성공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수
진영 내 균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지사 선거에서 상징적 승리를
거뒀으나, 실질적인 권력 지형 변화는 크지 않았다.
정치적 교착 상태는 그대로이고, 행정 마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셧다운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타협 부재, 예산 통제력 상실, 복지와 재정의 이념 대립이 동시에 폭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피로감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변호사에서
핫도그 장사로”
셧다운의 장기화는 워싱턴 D.C.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극심한 생계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IRS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아이작 스타인(Isaac Stein) 은 한 달 넘게 월급이 끊기자 워싱턴 도심 노마(NoMa) 거리 한복판에 핫도그 카트 ‘Shyster’s Dogs’를 열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법을 다루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먹고살기 위해 소시지를 굽고 있다”며 “이 일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워싱턴 일대에서는 셧다운 이후, 정부 변호사·행정직·공항
보안요원 등 수천 명이 부업이나 임시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전문직 공무원들이 푸드트럭, 배달, 바리스타, 개인 교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은 ‘정상 국가의 일시 정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스타인 변호사는 “동료 중에는 집세를 못
내고 친척 집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며 “이건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은 달라스와 포트워스 등 남부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다르지 않다.
항공관제사, 국세청 직원, 연방 보건청 소속 요원들이
모두 임금 지급이 중단된 채 생활비를 대출로 버티고 있다.
연방 복지 예산이 끊기자 지역사회와 민간단체가
대신 공공의 역할을 떠안기 시작했다.
달라스 카운티는 지역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는 구호 캠페인을 시작했다. 클레이 젠킨스 카운티
판사는 “지금은 정부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설 때”라며, 카운티와 달라스시 예산에서 각각
100만 달러씩, 그리고 민간 기부금 25만
달러 이상을 모아 노스텍사스 푸드뱅크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SNAP 지원이 끊긴 가정과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식료품 상자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달라스 웨스트 지역 가톨릭 자선단체에서는 주말 내내 무료 식료품 배급 행렬이 이어졌다.
◈한인
사회의 직접적 타격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의 한인 사회도 이번 셧다운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
SNAP 축소와 세금환급 지연으로
저소득층과 유학생,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OPT(졸업 후 실습) 승인과 이민서류 처리가 멈추면서 체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고객이 줄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임대료 납부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에서 자구적인 지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영리단체 DK 파운데이션도 한인 사회에 셧다운의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DK 파운데이션은 이미 ‘더 나눔(The
Sharing)’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형편의 한인 동포를 위한 긴급 생활 지원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셧다운 기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셧다운으로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커뮤니티 내부에서 서로를 돌보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한
생활비나 식료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DK 파운데이션을 찾아 달라”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www.dkfoundationtx.org에서 안내에 따라 하면된다.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