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9일(목) 코로나 19 새 대응전략 공개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코로나 19 백신 접종 요구 등 6개 전략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이 백신 접종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코로나19 새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목)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늘리고, 급증하고 있는 델타 변이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총력적인 노력으로 약 1억명에 달하는 미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연방 백신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은 백신 미접종의 팬데믹”이라고 말하며, 수개월간의 높은 백신 가용성과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약 8천만명의 접종 대상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그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인내심은 약해지고 있다”라며 “(백신 미접종자 때문에) 다른 이들이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내 일은 모든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백신 접종 의무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100인 이상 사업장들 내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접종을 하지 않은 노동자는 최소 주1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긴급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이 직원에 대한 예방 접종 또는 주간 검사를 의무화해야 하는 요건은 위반 건당 1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 보건국의 차기 규정을 통해 제정될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밝혔다.
백악관은 언제 발효될지 즉시 밝히지 않지만 근로자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 보건 의료 시설 종사자, 연방 정부 관계자 백신 접종 의무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받는 보건 의료 시설 종사자들(약 1,700만명)도 백신 완전 접종을 받을 것을 명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물론 요양원 직원 및 병원, 홈케어 기관, 투석 센터 등을 포함한 의료 분야 근로자들로 접종 의무가 확대된다.
이 외에도 연방 정부와 일하는 행정부(executive branch) 직원들과 계약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들은 접종을 거부하고,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다. 연방 근로자와 계약자는 75일 이내에 백신을 완전히 접종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는 해고 가능성을 포함하여 상담 및 징계를 위해 기관의 인사 부서에 회부될 수 있다.
다만 행정부 직원 및 계약자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는 종교적 또는 의학적 면제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예외가 포함되어 있다.
3. 항공기 등 마스크 착용 거부시 벌금 2배
바이든 대통령은 예방 접종 요건 외에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따라 연방 정부 소유의 건물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항공사 승객에 대한 연방 벌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4. 코로나 19 진단 검사 공급 확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진단 검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가정에서 코로나 19 진단 테스트 키트를 원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월마트, 아마존, 크로거 등의 주요 소매업체로부터 협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5. 학교내 진단 검사 지원 확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학교내 진단 검사를 위한 추가 자금을 포함해 학교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추가 연방 지원을 보내기로 했다. 또한 연방 보건 복지부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과 국방부 및 인디언 교육국(The Bureau of Indian Educatio)이 운영하는 학교 등에서 예방 접종을 요구해 약 300,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 스포츠 경기장, 대형 콘서트장 입장 위해 백신 접종 요구
바이든 대통령은 대형 콘서트 및 스포츠 경기장에 백신 접종을 요구하거나 입장을 위해 음성 결과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8월에 실시된 AP-NORC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5%는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완전한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에 찬성했지만 21%는 반대했다.
또한 응답자 대다수는 의료 종사자, K-12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계 종사자. 식당, 상점 등 대중과 상호 작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지지했다.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은 7월까지 팬데믹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결국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은 시기 상조라고 정정했다.
현재 2억 8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적어도 1회 이상의 백신 맞을 수 있는 백신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하루에 약 300% 증가한 신규 감염을 보고 있고, 약 2.5배 더 입원하고 있으며,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사망자는 두배로 증가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 대해 “우리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그것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방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접종자들이 그간의 진전을 되돌리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행정 명령들을 발표하며 7일 이내에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백신 접종 지침을 짜도록 규정했다.
박은영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