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을 얻어 개헌저지선 겨우 지켜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얻어 ‘의회권력 지켰다’
대한민국의 4·10 총선은 범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어 개헌저지선 겨우 지켜냈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얻어 총선 3연승을 달성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야당 심판론, 선거 막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각종 설화와 논란 등도 결국 강력한 정권 심판론 구도를 뒤엎지 못했다.
지도부를 교체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새로운 이미지로 정권 심판론 희석에 한때 성공하는 듯했지만, 선거를 약 한 달여 앞두고 이종섭 주호주대사 부임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등 악재에다 ‘대파 논란’과 의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이 국정의 전면에 드러나는 듯한 구도가 조성돼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붙이고 말았다.
결국 여권의 잇따른 실기로 결국 22대 한국 국회는 21대보다 더 강화된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구도와 인물, 이슈를 완전히 지배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분석가들은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집권 여당임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 결과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큰 패배”라고 전했다.
◈ 압승 이끈 이재명, 당 장악력 강화·대권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목표로 했던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의석을 얻어 압승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가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비명횡사’ 공천 논란을 극복하고 주류를 친명계로 교체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결국 당의 승리와 함께 재선 고지에 오른 이 대표의 정치적 주가는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친명계를 주축으로 치르게 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당내 비명계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11일 넉넉한 단독 과반 달성의 압승을 거둔 4·10 총선 결과와 관련,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새 지도부 역시 친명계가 장악해 향후 당 운영에 있어 이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평론가들은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화됐다”며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대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9회말 대타’ 한동훈, 정권심판 회초리에 씁쓸하게 퇴장
국민의힘의 4·10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작년 말 ‘9회 말 투아웃 대타’를 자처하며 여당 수장 자리에 오른 지 107일 만이다.
그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때만 해도 여권 내 기대감은 컸다. 한 위원장이 키를 잡은 직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탔고, 여의도 문법을 탈피한 그의 언행에 지지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한동훈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한 위원장은 끝내 자신이 원톱으로 서는 선대위 진용을 꾸려 총선을 치렀지만 결국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타석을 떠나게 됐다.
정치권에선 운동권 정치 청산이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에 주력한 한 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패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 심판론 바람이 불기 마련인 총선에서 집권당이 도리어 ‘야당을 심판하자’는 메시지를 앞세우다 보니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총선 참패의 책임을 한 위원장에게만 지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근본적인 책임은 한 위원장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이 당내에 적지 않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황상무 논란, 대파값 발언 논란, 의정 갈등 등 대통령실발(發)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의 분투로 선거운동 막판 지지층을 결집해 그나마 개헌선인 범야권 200석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 위원장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엇갈리는 만큼,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측도 분분하다. 한 위원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 조국혁신당 ‘돌풍’…제3지대 정당 ‘침울’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등장한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현실이 됐다.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로만 12석을 차지했는데, 비례 득표율 1·2위를 차지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24%의 득표율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는데, ‘정권 심판’ 메시지를 보다 강하게 내세운 결과로 분석된다.
11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총선 결과로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조국 대표는 사실상 차기 대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외 제3지대 정치를 내세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3석과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또한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에서 단 한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으로 밀려날 상황에 놓였다.
◈ 윤석열 대통령, 조기 레임덕 수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열린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바꾸기는커녕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는 최악의 결과를 직면했다.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하게 된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3년 차에 입법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탓이다. 집권당의 다수 의석 확보 실패는 대통령 레임덕을 초래하는 큰 요인이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을 꼭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여당 내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3개월여 만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87년 체제 이후 최초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출신’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정치계에 데뷔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콘크리트 지지층이나 당내 정치적 자산이 약하고 위기 대응 능력과 정무적 감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일(목)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참패를 안겨준 민의를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고위 참모진도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 대대적인 인적 개편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고수해온 국정 운영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희비 엇갈린 대권 잠룡들
대권 잠룡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에서 한 위원장은 총선 참패로 일단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비주류인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며 당권·대권주자로 재부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참패의 영향권에서 비켜나 있었던 만큼 당내 정치적 지분 확대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 입성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발돋움하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압승을 토대로 대권에 재도전할 동력을 확보했다.
당권주자인 김 전 총리와 임 전 실장, 박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도 잠룡으로 분류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사실상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이루며 대선주자로 뛰어올랐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될 경우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 선거에서 패배하며 정치적 고비를 맞게 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
정리=박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