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 주요 이민 정책 변화?
韓,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화 … 헌재의 시간 시작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을사년은 DFW한인 사회를 비롯해 변화와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오는 20일(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린다.
그의 복귀는 이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강경한 발언과 인선으로 드러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미국 내 한인 사회와 이민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국 한국에서는 전북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정치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DFW 한인 사회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기후 변화, 지역 분쟁과 전쟁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들이 새해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KTN은 새해벽두에
떠오른 미국과 한국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다. DFW한인 사회가 올한해 맞이할 변화와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 이민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를 경험한 만큼 약간의 익숙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한인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민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캠페인의 강경한 발언과 새롭게 임명된 강경 인사들을 통해, 보다 엄격하고 처벌적인 이민 접근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토머스
호먼(Thomas Homan)이 “국경 차르(border czar)”로,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이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법적 이민에
대한 제한적 접근과 새로운 강제 집행 시대가 열릴 가능성을 보여준다.
1)불법 체류자의 체포 및 추방
새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추방을 주요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첫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토머스 호먼은 최대 규모의 추방 부대를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티븐 밀러는 최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캠페인 집회에서 “미국은 미국인만을 위한 나라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체포, 구금, 그리고 가족 분리의 두려움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2)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예: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고용주들은 ICE와 HSI의 현장 급습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고용주는 급습 상황에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이 관련 절차를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3)청소년추방유예제도(DACA)의 폐지 가능성
DACA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현재 약
57만 8천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종료하려는 시도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추가적인 소송을 초래할 수 있다. DACA 수혜자를 고용 중인 고용주는 대체 신분 및 고용 옵션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4)고용 기반 이민의 제한 및 지연 예상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연방이민국(USCIS)가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 지침에 따라 고용 기반 비이민 및 이민 청원의 자격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했다.
이로 인해 청원 거부율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이 길어졌으며,
“지연을 통한 입법”과 “거부를 통한 입법”이 주요 문제가 됐다.
새 행정부에서도 USCIS와 DOL의 처리 지연이 예상되며, 고용주는 비이민 신분
연장 및 영주권 신청을 조기에 시작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변경 예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한 “Deference
Memo”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장 청원이 동일한 당사자와 유사한 사실을
포함할 경우 이전 승인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다시 철회해 연장 청원 승인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 외 바이든 행정부의 국익 면제(NIW)와 EB-1, O-1 청원 확대 지침은 STEM 학위
보유자와 기업가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철회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5)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추가 부담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Form
I-485)을 제출하는 개인들에게 두 가지 장애물을 재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Form I-944, 자립 선언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와 90일 규칙(90-Day Rule)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자립 선언서를 통해 신청자의 소득,
자산, 부채를 증명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는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 영주권 신청 시 비자 사기를 의심하는 규칙이 재도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USCIS의 영주권 신청 거부와
불법 입국 주장에 활용될 수 있다.
◆전북 무안 제주항공 추락 참사 … 깊은 상처와 앞으로의 과제
2025년 새해는 전북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인해 큰 슬픔 속에서 시작됐다.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제주항공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는 새해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항공
안전 규정과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만큼,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제주항공은 유가족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생계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한, 사고 피해 복구를
위한 국민적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간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동참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화 … 헌재의 시간 시작
2025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함께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됨에 따라, 헌재는 1월부터 정식 변론을 시작해 늦어도 여름 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6월 12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전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은 91일이 걸린 바 있어
이번 심판도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현재 6명의 재판관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이며, 후임 재판관이 언제 합류하느냐에 따라 최종 선고일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나 증인 출석 거부 등으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사건 심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박은영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