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출발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그간의 평가와 함께 보수의 기조를 강화한 텍사스가 격렬하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이 시작되며 그 어느 때 보다 텍사스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가치관들이 충돌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지난 해 한파 대란으로 촉발된 텍사스 전력망 문제 및 인프라 문제, 국경 문제, 반 낙태법, 선거법 개정,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력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 등은 올해 중간 선거와 맞물리며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를 관통할 텍사스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다.
01. 3년 차로 접어든 코로나 19 팬데믹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셧다운의 암울했던 시기가 지나면서 2021년에는 안도의 순간들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 19 백신의 보급으로 희망이 보였지만 21년 말에 보고된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새해 벽두를 어둡게 하고 있다.
텍사스의 코로나 19 사망자는 7만 4천여명을 훌쩍 넘어섰다. 2022년에는 팬데믹 종식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다.
3년 차로 접어든 팬데믹, 올해도 텍사스는 팬데믹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과 백신 의무 접종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이 중간 선거와 맞물리며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02. 가장 보수적인 반 낙태법
2021년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 낙태법을 통과, 시행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환자, 낙태 제공자 또는 낙태를 돕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독특한 법 집행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
연방 대법원은 이 법에 대한 법적 도전을 허용했지만, 대법관들은 이 법의 시행을 막지는 않았다. 올해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으면 텍사스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수개월 내에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방아쇠법(trigger laws, 시행 불가능한 법률이지만 상황의 주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집행 가능성이 있는 법률)’이 발효된다.
03. 한파 대란이 촉발한 취약한 전력망과 인프라
2021년 2월 역대급의 한파는 노후한 텍사스의 전력망 및 수도 등의 인프라의 현주소를 깨닫게 했다.
규제 당국과 주 의원들은 수년 동안 송전망의 취약점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때때로 대형 전기 공급 업체들의 이익을 증진시켰다. 전문가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여전히 또 다른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렉 애봇 주지사는 이번 겨울, 또다른 정전은 없을 것이라는데 그의 명성을 걸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계획이다.
04. 선거법과 선거구의 변화, 올해 중간선거의 향방은?
2021년 텍사스 주 의회는 연방 센서스 결과에 따라 10년에 한번 있는 주의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했다.
주 의회는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힘을 줄이면서 공화당의 아성을 보호하는 당파적 입법 과정에서 연방 하원 선거구,주 입법부, 주 교육위원회 선거구에 대한 정치 지도를 다시 작성했다.
또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우편 투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당파적 선거 관찰자들을 보호하며, 드라이브 스루 투표 방법 제한 등도 마련했다.
때문에 올해의 중간 선거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미 새 선거구 획정과 선거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소송이 제기됐다.
05. 공립 학교내 비판적 인종이론 논쟁
주 공화당 의원들은 2021년 학교 도서관에 관심을 돌렸다. 맷 크라우스 주 의원은 텍사스 학군들에서 사용하는 책들 중 특히 그것들이 인종이나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학생들을 불편하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조사는 주 전역의 교육자들이 인종과 미국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주 입법자들이 새로운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앞다퉈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06. 텍사스의 국경 장벽 정책,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 전망
그렉 애봇 주지사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가 집중한 분야는 무엇보다 국경 문제다. 특히 국경문제는 올해 중간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봇 주지사는 불법 입국 이주민들을 체포하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으로 텍사스주 남부에 주 경찰들과 주 방위군 요원들을 배치했다. 또한 2021년 말, 주 정부의 국경 장벽 1구간 건설이 시작됐다. 다만 올해 주 정부가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토지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박은영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