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 군 병력 투입 … 출생시민권 폐지 시도
이민자 커뮤니티 압박 속 ‘공포 확산’, 한인동포 사회도 예외없어
▶▶ 재등장한 트럼프 式 이민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강경 이민정책의
시동을 걸며 미국 전역이 거대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첫 임기 당시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정치적
브랜드로 내세웠던 그는, 2025년 재임 이후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국가안보 명분과 지지층 결집을 동시에 노리는 고강도 행보에 나섰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불법체류자 색출 및
즉각 추방, ▲남부 국경 장벽의 대대적 재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추진 등이다.
특히 장벽 재건은 이미 300마일 구간에서 진행 중이며, 드론과
고화질 감시카메라, 열감지 센서 등 첨단 감시 체계까지 총동원되어 미국–멕시코 국경은 사실상 준군사 구역으로 전환됐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국경 지대에 군 병력 1만 명을 배치하며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포작전 중 실제 총기류가 동원되는 무력 충돌도 발생하고 있어, 국제 인권단체들은
“국가권력이 헌법적 절차를 넘어선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민 단속이 전쟁 수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격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는 곧바로 현실의
충돌로 이어졌다.
지난 6일과 7일 로스앤젤레스(LA)
다운타운의 의류 도매상가인 자바시장 및 인근 홈디포 매장, 히스패닉 밀집 지역인
파라마운트 등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전개했다.
현장에서 양일간 100여 명의 이민자들이 체포됐고, 이 중 다수가 히스패닉 및 아시아계 이민자들로 확인됐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즉각 거리로 나섰다. 파라마운트, 콤프턴,
웨스트레이크 등지에서 시위가 연달아 발생했고, 일부 과격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과
폭죽을 던지는 등 도시 전체가 마치 내전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양상으로 치달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태를
“도시 반란(Urban Insurgency)”으로 규정하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4천 1백명과
7백명의 해병대 투입을 전격 지시했다. 이는 60년 만에 주지사 동의 없이 이뤄진 대규모 군 투입이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과
LA 시장 캐런 베스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 조치를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현재 연방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병력 배치가 주로 연방
시설과 요원을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병대가 민간인 체포 권한을 부여받는 등 사실상 민병대적 군사 경찰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펜타곤은 이번 투입에 1억3,4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이전 로드니 킹 폭동(1992), 최근 플로이드
시위 비용보다 적지만, 정치적 상징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LA 시내 중심부에는 장갑차와
중무장한 병력이 배치된 광경을 볼 수 있으며, LA 다운타운 일부 지역은 야간 통행금지령까지 내려진 상태다.
이에 11일 밤 시위가 결국 LA 한인타운까지
확산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위대는 경찰과 대치하는 한편 일부 과격한 행동이 벌어졌고,
12일까지 시위대 400여 명이 체포됐다.
한편 시위가 한인 밀집지역인 LA 한인타운으로 확산되자 일부 한인 주민들은 “1992년 LA 폭동 당시의 악몽이 재현될까 걱정된다”며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혼란이 비즈니스 침체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불안감이 커지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LA 지역 자영업자들의 호소이다.
연방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과 그에 따른 대규모
시위, 그리고 군 병력 투입 사태는 단순한 치안 이슈를
넘어 미국 내 헌법 체계와 연방주의의 원칙을 둘러싼 중대한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인 사회 역시 이 사태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LA한인회의 제프 리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SEIU 노조의 데이비드 후에르타 지부장이 시위 중 체포되면서 사태가 폭발적으로 번졌다”며,
“현재 한인회는 총영사관과 협력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필요시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No King!” … 반트럼프 연합 시위, 전국 확산 조짐
LA 시위는 현재 뉴욕,
시카고, 시애틀, 보스턴, 샌안토니오, 인디애나폴리스 등으로 번지며 전국적인 반(反)이민·반군사화 시위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6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에 맞춰 미국 전역에서 예정된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시위의 상징 구호는 “No
King!” –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판에 맞서, ‘미국은 왕을 두지 않는다’는 헌정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시위는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유죄 평결 이후 고조된 긴장감 속에서, 각지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진보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기치 아래 하나로 결집하고 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하는 연합체는 “Trump Is Not Above the Law(트럼프는 법 위에 있지 않다)” 캠페인에 참여 중인 수십 개 단체로, 공정한 선거와 사법 독립 수호를 요구하고 있다.
▶▶ 단속은 이제 ‘불법 이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기철 이민전문 변호사는 지난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은 단지 불법체류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예를 들어 TPS(임시보호신분)나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재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해당 사례를 제소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직접 목격한 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 공산국가 출신 고객이 정식
망명 절차를 밟고 있었다. 추방 심리 과정(Regular Proceeding)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정부 측 검사가 갑자기 ‘기각’을 요청하고는 ‘이민국에 가서 다시
신청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에게 재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재판이 끝난 직후 법원 밖에서 ICE 요원 3명이 고객을 체포해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재판 유지를 요청했던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각이 확정되면, 이민국에 가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체류자가 ‘불법 신분’이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이 짧은 시간조차
ICE는 단속 근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책도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심지어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던 한국 국적 학생 3명이
I-20가 취소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단지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들조차 언제든지 신분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며, 한인 동포 사회가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인사회, ‘이민 재난’에 공동 대응 나서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민 정책의 재가동이
아닌,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의 생존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LA, 뉴욕, 시카고,
달라스 등 대도시 한인사회에서는 “단속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언제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정치적
의도가 짙은 극단적인 행정조치”라며, “법적 절차와
시민권적 권리를 정확히 숙지하고 공동 대응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향후 대선 국면과도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 미국 내 소수민족 권리와 공동체 지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