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의회, 제89차 입법회기 진행 중 … 오는 6월 2일 종료
주 하원, 재산세 인하 계획 발표, 상원과의 싸움 시작… 애봇 주지사 7대 우선과제 제시
텍사스주 의회가 제89차
입법 회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4일에 시작된 입법 회기는 오는 6월 2일에 종료한다.
주 의회는 홀수 해마다 정기 회기를 개최하며, 각 회기는 140일 동안 진행된다.
앞서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2025년 ‘주정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을 통해 텍사스의 경제 리더십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애봇 주지사는 이번 입법 회기동안 주 의회가 ‘재산세 감면,
수자원 인프라 투자, 교사 급여 인상, 직업
교육 확대, 학교 선택권 확대, 보석금 개혁, 텍사스 사이버 사령부 창설’ 등 7가지 핵심 긴급 과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최소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지방 정부가 주정부의 감세 조치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법적 허점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재산세 인상을 위해
2/3 이상의 유권자 승인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후된 수도관을 보수하고 신규 수원을 개발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텍사스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수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부문에서는 교사들의 급여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성과 기반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수 교사가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고등학교 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고소득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도 발표됐다. 애봇 주지사는 학부모가 공립 교육 예산을 사립학교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해 강력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보석 허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불법 이민자를 도주 위험성 높은 범죄자로 간주하여 보석을 허용하지
않고 즉각 연방 당국에 인계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UT 샌안토니오(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와 협력,
‘텍사스 사이버 사령부(Texas Cyber Command)’를 창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 사령부가 텍사스의 주요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주를 방어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정책으로는 ‘핵에너지 르네상스(Nuclear
Power Renaissance)’를 거론했다.
애봇 주지사는 텍사스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애봇 주지사는 텍사스의 경제적 번영, 교육 기회 확대, 공공 안전 강화,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며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로 자리 잡도록 모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양원, 재산세 인하 계획 이견
텍사스주 하원과 상원이 주택 및 사업체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 하원은 주택 소유자와 소규모 사업체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5억 달러를 학교 구역에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체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 하원과 상원이 모두 35억 달러의 재산세 감면 예산을 책정했지만, 구체적인 집행 방안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반면, 상원은 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금 감면 기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사용 방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더스틴 버로스(Dustin Burrows) 주하원의장은 모건 마이어(Morgan Meyer) 하원 세입 및 세출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하원법안 8(House Bill 8)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쿨 디스트릭에 35억 달러를 지원해 주택 소유자와 사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마이어 의원이 발의한
하원법안 9(House Bill 9)는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세금 감면에 7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사무용 가구와 장비와 같은 개인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해당 개정안은 하원과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오는 11월 유권자들의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시행될 수 있다.
버로스 의장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 하원은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우리 주가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기에 최적의 장소로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 동안 상원과 협력해 텍사스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하원과 상원은 35억 달러의 재산세 감면 예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2년 전, 재산세 감면을 둘러싸고 하원과 상원 간 갈등이 수개월간 지속되다 특별 회기를 두번이나
더 연장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주하원 법안은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10만 달러의 홈스테드 면세(homestead exemption) 한도를 확대하지
않는 방향이다.
반면,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주거지 면세 한도를 14만 달러로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주지사가 주도하는 상원의 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이 내용은 주상원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폴 베텐코트(Paul
Bettencourt) 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 4(Senate Bill 4)에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도 텍사스 유권자들의 헌법 개정안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한다.
현재 텍사스 주는 이미 세금 압축(tax
compression) 정책을 통해 향후 2년 동안 3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이 정책은 주정부가 학교 운영비용을 보조해 학교 구역이 주택 소유자와 사업체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 회기에서도 180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주하원과 상원의 대립은 두 차례의 특별 회기 끝에 합의에 도달했으며, 결국
상원의 주거지 면세 확대 방안이 채택됐다.
텍사스 유권자들은 지난 2023년 11월, 주거지 면세 한도를 기존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그렉 애봇 주지사도 이번 회기에서 재산세 감면과 개혁을
7대 긴급 사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의원들에게 100억 달러를 감면에 사용하고, 지방정부가 세율을 인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애봇 주지사는 구체적인
감면 방식에 대해서는 특정안을 지지하지 않고, 하원과 상원이 최종 합의점을 찾도록 독려하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재산세 감면
논의에서 텍사스 임차인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 텍사스에는 420만
가구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주 정부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감면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른 일부 주에서는 임대료에 포함된 재산세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하지만, 텍사스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세금 감면 지지자들은 재산세율이 낮아지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며, 임대료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텍사스주 의회는 기존의 세금 감면 정책을 유지하면서 향후
2년 동안 5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새로운 감면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텍사스는 세금 감면을 위해 대규모 주 흑자를 활용해 왔으나, 일부 예산 분석가들과 주 의원들은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감면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주의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감세안을 선택하든,
이번 세금 감면 논의는 주택 소유주와 기업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은영 기자ⓒ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