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알고도 저러는가?”….
요즘 대한민국의 귀 뚫린 국민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벌어진 안보(安保) 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참혹한 경제 참사는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한다. 성장률, 투자, 소비에서 수출까지 온갖 지표들이 요란한 경보음을 울려대고 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대통령은 정말 후안무치하게도 ‘자화자찬’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가 내뱉는 말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은 드디어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국민 59%가 ’먹고살기 힘들어졌다’ 하고 경제학자의 84%는 ‘위기’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만이 경제가 ‘견실’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으며 국가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황당한 말 잔치를 쏟아내고 있다. 일부 유리한 수치만 뽑아내 낙관론을 펼치며 위기 경고를 ‘음모’로 몰아붙인다. 이 황당한 ‘옹고집’의 근거는 무엇인가. 무지(無知)인가, 뻔뻔함인가.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 2개월 동안 그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여야 진실 공방은 우리 사회 모든 것을 블랙홀에 빨아들였다. 온 국민이 이를 지켜보면서 모두가 ‘공정 열병’을 앓았다. 한때 좌파 진보세력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공정성 화두(話頭)는 ‘내로남불’이 되었다. 되레 진짜 ‘공정’은 원래 우파보수가 가졌던 ‘기본적 가치’ 기준이 옳은 것이라고 재평가 되고 있다. 공정성 문제가 지식사회를 넘어 시민사회로까지 보편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은 바로 소위 ‘조국사태’의 영향 때문이다. 한 언론인은 역설적이지만, 근간의 이러한 현상은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 공정성의 진전을 위한 역사 발전의 도구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조국이 국민들에게 이성(理性)을 포장한 ‘간지(奸智)’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조국 사태는 우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희망에 균열을 일으키며,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비도덕적인 일을 늠름하게 자행했다. 이르되 교육 불공정 사건이었고, 흙수저 가정환경에서는 흉내조차 내지 못할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불공정 사건이었다. 더하여 소위 ‘촛불정신’을 계승했다는 정권의 비 윤리적 맨 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반칙과 편법을 확연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합법적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궤변을 서슴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그간의 사건들은 살펴보면, 조국 일가족의 위법 혐의는 그 아내 정경심씨의 공소장에 나온 것만도 10개가 넘는다. 입시 부정에서 사모펀드 횡령까지 수많은 혐의가 제기되고, 그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합법의 테두리 안’이라고 한다. 친문(親文) 지식인들은 조국 가족이 무죄라 우기고, 여당은 수사하는 검찰이 나쁘다고 비난했다. 자칭 ‘어용 지식인’이라는 유시민 같은 요망스러운 간배(奸輩)는 조국 아내의 PC 빼돌리기를 “증거 지키기”라고 까지 억지를 부렸다. 그러면서 오로지 권력자만을 위한 무소불위의 ‘공수처법’을 힘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뿐 만인가? 지난주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허구의 수사(修辭)는 반복됐다. 가짜 일자리만 늘었는데 고용이 ”회복세”라 했고, 보조금 퍼부은 덕에 최하위층 소득이 겨우 560원 늘어난 것을 놓고
“소득 증가”라고 했다. 그가 한 말이 사실과 틀려 전문가들이 잘못을 지적 해도 아랑곳 없이 똑같은 왜곡과 똑 같은 억지를 토씨만 바꿔 되풀이했다.
근간 한 유명 유투버의 영상에서 트럼프의 거짓말 정치를 파헤친 어느 미국 언론인의 책이 소개되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제목이었다. 혹 대통령이 그것을 읽고 배웠을까? 그 책을 읽은 조선일보 김광일 씨가 바로 해답을 제시했다. ”지금 문 정권이 그렇다. 내 편, 자기 진영만 챙기는 분열의 정치에서 진실 따위는 상관없다. 자기편이 듣고 싶은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비호나 편들기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 부정이다.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민노총’ ‘전교조’ 등 20% 정도, 그리고 불과 수백 명 남짓의 전문 선동가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 비이성과 대중 영합, 근시안적 이기주의가 사회를 좀먹고 망가뜨리고 있다. ‘탈진실의 통치’를 위해 포퓰리스트들이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국민 세금을 내 주머니 돈인 양 마구 퍼주고 거짓말로 표를 긁어 권력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못된 선동질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옳고 그름의 구분보다는 부화뇌동하는 일부 우중(愚衆)들의 의식이 더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거짓과 허구를 수단 삼아 좌파 권력을 20년 더 연장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국민을 한두 해 속일 수 있어도 남은 임기 2년 반까지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혹여나 ‘조지 오웰의’ 돼지우리에서 사육되는 노예국가로 변할지도 몰라서…그것이 두렵다. *
손용상 논설위원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