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사,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포스트-코로나 민생위기, 사회갈등과 양극화, 북핵·미사일 도발 등 산적한 대내외적인 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는 ‘자유’라는 키워드로 전면에 앞세우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16분 분량의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팬데믹 위기,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큰 원인으로 ‘반(反)지성주의’를 꼽았다. 그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성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이슈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전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날인 11일, 취임식에 참석했던 재외동포들을 만나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을 재차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행사에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면서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재외동포청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개한 외교·안보 분야 20대 공약에 포함됐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표방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입 10년이 지난 재외 선거제도를 운영하며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면서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인재 발굴·교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과 대한민국은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세계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살아가는 동포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 취임 소식에 DFW한인동포 사회는 반가움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한인 동포는 “지난 대선을 통해 진영과 세대, 젠더, 지역 등 민심이 극단으로 갈라졌다. 이제는 분열된 민심을 한데 모아 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모쪼록 재외동포들까지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한인 동포도 “윤석열 정부가 한국 정치에 어떤 족적을 남길지 기대된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것을 깨닫고 새 정부가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들이 살기 좋은 조국을 만들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정리 박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