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1조2천억 달러 예산안 통과 … 국토안보부 예산은 추가 협상 남아
미 하원이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에게 전달돼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하원은 2월 3일 표결에서 찬성 217표, 반대 214표로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번 표결로 연방정부의 12개 연간 세출 법안 가운데 11개가 확정됐으며,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9월 30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예산이 확보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책상에 도달하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서명되면 지난 토요일부터 이어진 부분적 셧다운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마지막으로 남은 예산 항목은 국토안보부다. 현재 국토안보부 예산은 2월 13일까지의 단기 예산으로만 연장됐으며, 이 기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민 단속과 집행 방식에 대한 수정 여부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해 이민 집행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표결 과정에서는 공화당 내부 결속이 관건이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의 거의 전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절차 표결을 약 한 시간 가까이 열어 두며 일부 이탈표를 설득했다. 존슨 의장은 “개별 의원들의 우려를 조율하는 것이 의회의 일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단결을 촉구하며 “현 시점에서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이고 불필요한 셧다운이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촉구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해 가을 발생한 장기 셧다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도입된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여부가 쟁점이었고, 셧다운은 43일간 이어졌다. 민주당은 당시 보조금 연장안을 예산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데 실패했다.
의회는 그 이후 12개 예산안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6개 법안을 먼저 통과시켰고, 여기에는 영양 지원 프로그램과 국립공원 운영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나머지 예산안들은 연간 연방지출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며, 국방부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의회 지도부는 국토안보부 예산 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셧다운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토안보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향후 예산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