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틴 디스트릭판사 우편 투표 제한법 ‘해제’ 시사 “안된다”는 주정부와 ‘대립각’

다음 주로 예정됐던 프라이머리 결선투표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주지사 권한으로 오는 7월로 연기됐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 치러야 하는 선거에서 유권자 보건 안전을 보장하기 위안 방안으로 우편 투표 대상 확대안이 대안으로 부각됐으며 민주당에선 최소 현 위기 상황 동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우편 투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 소송을 이미 제기한 바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수) 팀 술락(Tim Sulak) 어스틴시 디스트릭트 판사는 코로나 19 제재 조치 관련 화상 채팅 회의에서 텍사스의 우편 투표 제한법 해제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견에 일리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제한법 해제 의지가 있음을 나타냈다.
우표투표제한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령층과 투표소를 찾아갈 수 없는 환자 또는 신체적 조건의 문제가 인정된 유권자들에게만 우편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제한법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공화당이 주도하는 많은 주들에서 조차 제한법 해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술락 디스트릭트 판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표장에 나와야 하는 일반 유권자들의 딜레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나 술락 판사의 우편 투표 필요성 시사 발언에 앞서 켄 팩스톤 주 검찰총장은 코로나 19 위기 동안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신청을 독려하는 행위에 대해 기소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팩스톤 주 검찰총장은 아울러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우편 투표 제한법에서 정한 질병이나 신체적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하지만 팩스톤 검찰총장의 이 같은 강한 반대에도 술락 판사가 우편 투표 제한법 해제가 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이와관련해 텍사스주가 우편 제한법 이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텍사스 시민단체 Texas Civil Rights Project의 호아킨 곤잘레스(Joaquin Gonzalez) 변호사는 “코로나 19에 대한 유권자들의 예민함은 법적으로 신체적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 검찰총장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결국 상식과 법 정신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대상을 확대하면 유권자 사기 행태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며 우편 투표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주도 지역들인 아이오와(Iowa)와 오하이오(Ohio),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 등에선 투표소 방문 투표로 인해 코로나 19 감염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를 수용해 우편 투표 절차 간소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 신한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