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스텔스(?) 목선’을 탄 수퍼 북한 어부 몇 명이 우리 동해를 늠름하게 넘나들며 급기야는 삼척 항에 들어와 동네 사람에게 ‘휴대전화 좀 빌려 주시라요’ 했단다. 도대체 이게 무슨 코미디인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실소하게 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조국의 안보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헤프닝이었다. 더하여 그 희한한 사태를 방관한 우리 정부와 국군은 계속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엔 대국민 사과 90초로 그 국면을 어벌쩡 넘기려 했다. 맹탕 국방장관의 한심한 모습을 바라보며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이건 아니었다. 코앞에 ‘적’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저께가 6.25전쟁 추모일이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무슨 ‘선언’을 한다, 남북평화를 위한 군사공동합의서를 만든다 등등…거의 남쪽만의 일방적인 ‘평화 쇼’를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눈에 보이는 건 아무 결과도 없었다. 오히려 북의 김정은은 트럼프를 상대로 씨름을 벌이며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언감생심 아직도 미국의 뒤통수를 치려고 머리를 굴린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스웨덴 연설에서 6.25 남침을 당시 ‘남북의 우발적 충돌’로 일어난 것이라고 황당한 ‘말장난’까지 하시는가 하면, 6.25 당일엔 추념식 참석도 거른 채 영화 ‘기생충’ 구경을 하셨다는 보도다. 그야말로 기생충인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일까. 하지만 그는 우리 대통령 알기를 ‘기생충’ 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는 평화주의자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 / 종교적 이유 등 개인의 신념으로 전쟁과 무장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려면 그것을 파괴하려는 세력과도 대적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런 악역은 회피하면서 입으로만 ‘자유’를 외친다. 둘째 / 소위 햇볕론자들이다. 북한 핵 개발은 체제 수호가 목적이며 북 체제는 결국 개혁 개방으로 갈 것이고, 현 상황만 잘 관리하면 평화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얼핏 그럴듯한 논리지만 그러나 틀렸다. 이는 자칫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시절 그 꿈이 헛소리라는 경험을 충분히 맛보았다. 셋째 / 북 중에 빌붙은 한미동맹 철폐론자들이다.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한미자유무역협정도 반대했던 반미 악질세력들이다.
허나, 어느 부류든 ‘힘의 균형과 방어 의지가 없는 낭만적 평화’는 개인 의도와 무관하게 안보약화를 초래할 뿐이다. ‘내 힘’이 없는데 무슨 평화를 논하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1975년 4월 월남은 군비(軍備) 및 경제력에서 월맹에 비해 월등했지만 국민의 ’방어의지‘ 부족으로 패망했다. 1973년 1월 파리 평화 협정에 따라 미군과 한국군 등은 철수했다. 당시 월맹은 이 대업(?)을 위해 사전에 월남의 공무원·정치인·종교인·지식인·언론인들을 집중 포섭했다. 나중 밝혀졌지만, 이들은 월남 적화 후 대부분 ‘재교육’ 미명하에 제거된다. 그리고 그들은 좌익 본류와 그 홍위병들의 테러와 매도에 시달리며 차례로 죽어갔다. 패망 후 30년 동안 사라진 그 숫자가 수백만 명이라 한다.
당시 월맹은 ‘미군 철수→월남 내부 좌경화 및 친 월맹정권 수립→무력 통일’의 3단계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했다고 한다. 만약 이런 사태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면, 그때 가장 상처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 국민이다.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그 역사적 비극을 우리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마땅하다.
이제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국가의 단호한 국방의지를 과시해야 할 때가 왔다. 다행 미국이 눈을 부릅뜬 지금이 호(好) 기회다. 하지만 이 기회를 마다하고 정치적인 이용만으로 아무런 실과(實菓)없이 김정은의 술수에 놀아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김정은이 ‘맹구’가 아니라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현실과 괴리된 뜬금없이 ‘대화를 통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다. 허나, 평화는 간절한 바란다고 오지 않는다. 당연히 북한을 능가할 획기적 군사력이 보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언필칭 자주국방으로 평화를 얻으려면 먼저 나부터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거두절미, 평화는 ‘내 힘’이 있어야 지켜진다. 때문에 ‘나’를 지키려면 상대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의 균형이 요구된다. 우리는 전쟁경험이 풍부한 미국과 70년 동맹이면서도. 그들과의 협업(協業)을 등한시한다. 미국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다. 만약 자체핵개발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차라리 미국과 협의해 ’전술 핵‘이라도 일단 다시 한국으로 들여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북의 뒷배인 중국을 제어해야 한다. 왜냐면 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에 기초한 ‘공포의 균형’ 외엔 대응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한반도 비핵화’에 얽매여 대안이랍시고 그냥 ‘대화우선’ ‘평화협정’ ‘대북 퍼주기’ 등으로 북과의 정면 대응을 피하는 것은 차라리 어리석다. 다들 속내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인 ‘실적’에 연연해서 계속 허황한 꽃노래로 세월을 보내는 것은, 훗날 우리 동포들을 김정은의 ‘노예’로 살게 하겠다는 얘기밖엔 안 된다. *
손용상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