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억 달러, 고마운 납세자들 덕분에 텍사스가 2023년에 갖게 될 엄청난 액수의 흑자 예산이다.
텍사스 주 의원들은 주 헌법에 따라 균형 잡힌 예산 계획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들은 2023년 8월 21일 전까지 남은 흑자를 얼마든지 쓸 수도 있고, 2024~2025년 예산 계획에 흑자 예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사상 최대의 흑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 주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으며, 이 거액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 327억 달러 흑자 예산은 얼마만큼 큰 규모인가?
최종적인 규모는 이번 해 말까지 모든 수입이 들어온 후, 주 의원들이 8월 말까지 현재 예산 플랜에서 얼마나 지출할지를 결정한 후 확정될 것이다.
주정부의 기록적인 세금 징수로 지난 18개월 동안의 예산이 급증했다.
코로나 19팬데믹 규제가 풀리면서 텍사스의 세금 수입은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로 인해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석유 가격의 급등과 40년만의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난해 예상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어졌다.
주 입법주는 2년마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1년이 아닌 2년간의 주 지출을 충당한다.
따라서 2년전 2022~2023년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예측된 세금은 약 1,190억 달러였지만, 현재 예측된 금액은 약 1,490억 달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텍사스 주가 연간 4만 달러를 버는 가정이라면, 지난 2년동안 8만 달러를 번 셈이다. 또 그 기간 동안 보너스 같은 예상치 못한 수입을 받게 돼 실제로 2년 동안 9만 7천5백 달러를 벌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22%나 많은 수입이다.
텍사스의 327억 달러의 흑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예산 규모와 비슷하다. 또 24개 주의 예산보다도 큰 금액이다.
2022년 국가 예산 관리 협회 (NASBO)의 조사에 따르면, 텍사스 주의 전반적인 예산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이어 세번째로 큰 금액이다.
또한 텍사스 일부 대도시의 경제보다 크다.
미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BEA)에 따르면, 2021년 맥알렌 (McAllen), 코퍼스 크리스티(Corpus Christi), 보몬트-포트 아서 (Beaumont-Port Arthur) 를 비롯해 18개 텍사스 도시의 총 GDP 총액보다 큰 금액이다.
오직 달라스-포트워스, 휴스턴, 어스틴, 샌안토니오, 미들랜드 및 엘페소 만이 흑자액보다 높은 GDP를 기록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327억 달러를 실감하기 힘들기에, 텍사스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재정 상황으로 만들어 보았다.
만약 327억 달러의 흑자 예산이 센서스 (US census)에서 집계된 텍사스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면, 텍사스 주민들은 인당 1,088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 돈이 센서스(US census)에서 집계된 1천 20만 텍사스 가구에 공평하게 분배된다면, 각 가구당 3,192 달러를 받을 수 있다.
◈ 327억 달러를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식료품 가격을 올리면서 많은 텍사스인들이 높은 식료품 비용에 시달리고 있다. 예산 흑자가 식료품에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 경제분석국은 텍사스 주민 개개인이 연간 3,471 달러를 식료품에 지출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텍사스 평균 가구인 2.8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9,719 달러에 해당된다. 만약 각 텍사스 가구가 예산 흑자로 3,192 달러를 받는다면, 약 4개월 동안의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다.
주 입법부는 주책 소유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을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 감면 대신 예산 흑자가 주민들에게 분배된다면 어떻게 될까? 텍사스의 평균 주거 렌트비는 월 1,146 달러이며, 약 380만 가구가 렌트로 지내고 있다.
예산 흑자가 렌트한 집에 살고 있는 모든 텍사스인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된다면, 각 가구는 8,490 달러를 받게 되며, 약 일곱달 반 동안 집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전기세를 생각해 보자: 미 에너지국(EIA)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텍사스 평균 가정용 전기 요금은 1킬로와트 아워 (kilowatt-hour, kWh) 당 14.77센트였다.
2021년 텍사스 평균 전기 사용량이 1개월에 1,262 kWh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평균적인 텍사스 가구의 전기 요금은 약 186 달러 정도다.
모든 텍사스 가구가 3,191 달러로 받는다면 그 돈으로 약 17.1개월의 전기 요금을 낼 수 있다.
개스비는 어떤가? EIA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텍사스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 당 2.96달러였다. 예산 흑자로 약 110억 갤런의 기름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환경보호국(EP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는 약 26.4 마일이다. 110억 갤런의 기름은 차량이 2920억 마일 이상 운전하게 할 수 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텍사스에는 약 2,510만 대의 등록 차량이 있는데, 이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한다면 각 차량은 1만 1634마일을 운전할 수 있는 휘발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327억 달러로 학교 급식을 고려한다면?
학교영양협회(School Nutrition Asso-ciation)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고등학교와 중학교 급식 가격은 각각 3달러이며, 초등학교는 2.75달러였다.
주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22학년도에 160만 명의 고등학생, 120만 명의 중학생, 240만 명의 초등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텍사스 내 모든 학생들의 하루 급식 비용은 약 1,490만 달러로, 327억 달러의 흑자는 모든 학생들에게 2,190일 동안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텍사스의 모든 학교는 매년 180일 동안 수업을 하므로, 이는 텍사스내 모든 학생들이 12년 30일 동안 무료 급식을 먹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 교사 급여 인상은?
주 교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2 학년도 텍사스에 37만 9,431명의 교사가 있었다.
그들의 최소 연봉은 2022~23년도의 경우, 경력이 없는 교사는 3만 3,660 달러에서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사의 경우 5만 4,540달러까지 받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교사의 경우 327억 달러의 흑자 예산은 최소 20년 동안 9.3%의 연봉을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신규 교사의 연봉이 3만 7,588 달러에서 시작돼 21년 차에는 5만 9,612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는 20년간 총 8만7,435 달러의 추가 수입을 의미한다.
◈ 예산 흑자는 실제로 어디에 쓰일까?
한편 주 의원들은 앞서 언급했던 것들을 위해 흑자 예산을 사용할 계획은 없다.
주 정부는 부동산세 감면과 주 인프라에 큰 투자를 하며, 지방 보건의료, 공립 학교 교육 자금, 주 공무원 급여 인상, 전력망 재건, 정신 건강 서비스 투자 및 다른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주 의원들은 5월 말 총액 예산안 투표 전에 예산 흑자를 어디에 사용할지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번역=데보라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