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튼 한인 사회에 ICE 단속 떴다” 가짜 뉴스까지 나돌아 …
애봇 주지사, 트럼프 행정부와 전면 협력 약속 “강력한 불체자 추방” 천명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단속 강화가 시작되면서 한인 사회를 포함, 이민자 커뮤니티에 극심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8,276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 중 최소 84명은 북텍사스 지역에서 적발됐다.
ICE는 달라스, 포트워스, 알링턴, 어빙, 갈랜드 등 여러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했으며, 중범죄 이력이 있는 서류 미비자들이 체포됐다.
현재 연방 이민 당국은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과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난 모든 서류 미비자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애리조나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서류 미비자가 지역 경찰서에서 하루 구금되던 중 ICE 직원의 개입으로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된 사례가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 대상이 범죄 기록이 있거나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단속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이민자 사회에는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캐롤튼에 ICE 단속 떴다” 가짜 뉴스까지 횡행
ICE
단속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DFW한인 사회에서도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일(월), 한인 커뮤니티에는 주말 동안 식료품점 랜치99(Ranch 99)가 위치한 캐롤튼 타운 센터(Carrollton Town Center)에서
ICE 단속이 벌어져 서류미비자(불체자)들이
체포됐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다.
소문은 한 한인 업체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마치 사실처럼 퍼졌으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업체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업소의 매니저는 “어떤 법집행기관도 단속을 한 적이 없다. 지난 주말도 평소처럼 영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변의 여러 업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어떠한
불체자 단속도 없었으며, 평소와 같은 주말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공통된 답변을 들었다.
최근 이민자 사회에는 ICE 단속이 불특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체자들이 체포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서류미비자가 가장 많은 히스패닉계 SNS에서는 ICE가 홈디포(Home Depot) 같은 대형
매장에서 급습을 벌이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돌면서 불안감이 더욱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봇 주지사, 트럼프 행정부와 전면 협력 약속
텍사스는 공화당 강세 지역이자 친(親)트럼프 성향이 강한 주(州)로, 최근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분위기가 더욱 경색되고 있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연일 서류미비자(불체자) 단속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에 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달 29일(수), 애봇 주지사는 일련의 행정 명령을 발표하며 주 정부 기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조치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텍사스 형사 사법
기관(Criminal Justice Agency)에 서류미비자를 구금 및 추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시설을 식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애봇 주지사는 불법 국경 횡단을 막고 서류미비자를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는데, 텍사스 주 정부 기관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여 서류미비자를 ‘조사,
체포, 구금 및 추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는 이어 주 정부 기관이 연방 요원과 협력해 미–멕시코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마약 카르텔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한 물리적 장비 및 인프라 배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애봇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지난 4년간 텍사스는 남부 국경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왔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를
방치해 ‘침략’을 허용했다”며 “이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안감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중요
이민법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12개에 가까운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 많은 명령이 미국 내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에게 매일 최소
1,2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전국적 할당량을 부여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일일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범죄(예: 절도, 도난 등)로 기소된 서류미비자를 구금하도록 국토안보부(DHS)에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다만 그는 학교, 교회, 병원 등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s)’에서 이민자 체포를 제한하는 정책은 철회했다.
텍사스의 경우 그렉 애봇 주지사의 명령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병원과 클리닉이 환자의 이민 신분을 질문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 환자는
이에 답할 의무는 없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임시 보호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이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여전히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신분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영주권자, 비자 소지자, 난민, 망명자)라도 마약 범죄 등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서류 미비자들이 ICE 단속에 대비해 자신과 가족의 신분증, 이민 서류, 변호사
연락처 등을 정리해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박은영 기자 ⓒ
KTN
이민 단속 시 반드시 알아야할 헌법적
권리
●묵비권 행사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I wish to remain silent)라고
말할 수 있다.
•텍사스 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이름, 생년월일, 주소만 제공하면 되며, 그 외 질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
●영장 없이는 가택 수색 거부 가능
•주 또는 연방 판사가 서명한 유효한 수색 영장이 없으면 경찰이 집에 들어오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
•이민법 판사가 서명한 영장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을 열기 전에 경찰에게 영장을 문 밑으로 밀어 넣거나 창문을 통해 보여 달라고 요청할 것.
● 변호사 선임 및 통역 요청 권리
•체포되었거나 추방 절차에 놓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영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직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국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
•고용주는 단속 요원이 공공 구역에 머무르도록 요청하고, 영장이나 서류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차량 정차 시 대처 방법
•경찰이 차량을 세웠을 때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민 신분을 밝힐 의무는 없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ICE,온라인 구금자 위치 시스템’(ODLS)
갑작스럽게 ICE에 의해 구금된 가족이나 지인을 찾기 위해서는
ICE ‘온라인 구금자 위치 시스템(ODLS)’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여러
언어를 지원하며, ICE 또는 국경 보호국(CBP)에
48시간 이상 구금된 사람만 조회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는 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금자 조회는 ICE 웹사이트(www.ice.gov)에서 ‘온라인 구금자 위치 시스템’ 옵션을 선택한 후, 체포 시 부여된 9자리 A-번호(구금자 식별 번호)와 출생 국가를 입력하면 된다.
A-번호를 모를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로도 검색 가능하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울
경우, ICE 현장 사무소(www.ice.gov/contact/field-offices)
또는 이민 구금 시설(www.ice.gov/detention-facilities)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ICE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각국의 영사관 및 대사관도 이민자를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