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교육 저축 계좌(ESA) 프로그램, 일명 ‘텍사스 교육 자유 계좌(Texas Education Freedom Accounts)’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기록적인 수요가 몰리고 있다. 주 재무관실은 신청 접수 첫날인 수요일에만 4만 2,000명 이상의 학생이 지원했으며, 목요일 오전까지 총 신청자 수가 4만 7,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 전역의 사립학교 선택 프로그램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첫날 신청 기록이다.
사립학교 학비 지원… 최대 3만 달러까지
지난해 입법부를 통과한 이 프로그램은 사립학교 등록금이나 홈스쿨링 비용 등 교육 관련 지출에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사립학교 학생은 2026-27학년도 기준으로 최대 10,474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립학교 학생은 최대 3만 달러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홈스쿨링 학생에게는 2,000달러가 지급된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장애 학생과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 학생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첫날 신청자의 80%는 사립학교 진학을 희망했으며, 약 20%는 홈스쿨링 등 기타 옵션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는 연 소득 66,000달러(4인 가구 기준) 미만인 가구가 34%를 차지해 경제적 취약 계층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공교육 예산 잠식 우려… 정치권 공방 가열
프로그램에 대한 뜨거운 반응만큼이나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공교육 옹호론자들과 민주당, 그리고 일부 농촌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제도가 가뜩이나 부족한 공교육 예산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텍사스 교사협회(TSTA)의 오비디아 몰리나 회장은 “세금을 종교 학교나 사립학교에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특히 많은 사립학교가 특정 학생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치권 내 도덕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브렌트 머니(그린빌) 주 하원의원이 자신의 자녀 3명을 프로그램에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측 후보들은 “현직 의원이 법을 통과시킨 뒤 자신의 자녀 사립학교 학비로 3만 달러를 챙기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과거 바우처 법안들은 입법부 의원 가족의 수혜를 금지했으나,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해당 수정안이 공화당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2030년까지 45억 달러 규모로 확대 전망
현재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2026-27학년도 기준 10억 달러로 책정되어 있어, 약 9만 5,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정부는 이 규모가 2030년까지 4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달라스-포트워스 지역 500여 곳을 포함해 주 전역에서 1,700개 이상의 사립학교가 참여 승인을 받은 상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월 17일까지이며, 재무관실은 모바일 기기로도 15분 이내에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