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사(古事)에 채대고축(債臺高築)이란 말이 있다. 내용인즉 이렇다. 중국 주(周)나라 마지막 천자 난왕(赧王)은 무능했다. 그는 국가가 빚을 무서워하지 않고 흥청망청 했다. 그리고 전쟁이 나자 왕은 부호들에게 전쟁 경비를 빌려 싸웠다 그러다 패했다. 돈을 빌려줬던 부자들이 몰려오자 왕은 이를 피해 높은 다락으로 숨어 버렸다는 얘기다.
근년 들어 대한민국이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면서 가계부채 및 각종 경제 지표가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나라 경제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위기를 맞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역사를 아는 경제학자들은 문자 써서 ‘채대고축’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도 이 정부는 마이동풍 나라 빚을 늘리더라도 공짜 복지를 위한 지출에만 쓰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27일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는 ‘황당한 말씀’도 빼놓지 않았다. 4년 내내 초대형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펑펑 뿌리더니 내년에도 또 그리 하겠다는 것이다. 전혀 생각이 없다. 그래서 나라 안팎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회의예산정책처 등도 빠르게 국가채무의 통제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까지도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경고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큰 우려를 표시했다.
은행가 출신으로 국민대 교수를 역임한 조성권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자. ”예금이 자기 연봉의 10배가 넘어서면 나날이 즐겁지만, 대출이 연봉의 10배를 넘으면 돈 갚을 마음이 없어진다”고 한다. 즉 연봉 5천만 원의 사람이 그 열 배인 5억 원을 대출 받으면 갚을 생각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조교수는 이 풍자를 두고 은행계에서는 이미 오래된 ‘암묵적 금언’이라 했다. 왜일까? 은행은 주택담보 대출할 때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총소득으로 나누어 그 값을 구한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DTI는 1,000%가 된다. ‘빼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게 위한 것이 상환 기간이다.
즉 5억 대출을 1년에 갚는 게 아니라 10년에 나누어 갚게 해 기간을 늘린 것이다. 원금만 계산하면 5억은 5천만 원으로 줄고, 20년이면 2천5백만 원, 30년이면 1천6백만 원이다. 따라서 DTI는 50%에서 33.3%가 되니, 대충 그 정도만 되어도 ‘갚을 마음’이 되살아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누구라도 연간 내가 버는 돈의 3할 이상을 30년 동안 대출금 상환에 써야 한다면 몹시 버거울 것이다. 하지만, 30대에 은행 대출로 집을 구입해 원금과 더불어 이자 상환을 해나가면서 대략 50 대에는 빚을 다 갚으면 온전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희망이다.
나라살림도 다르지 않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다. 국가채무(DI)는 846조9천억 원으로 GNI의 43.6%다. 국가부채(D2) 약 1,100조 원을 포함하면 총계 1,985조원으로 GNI(국민총소득)의 102.3%가 된다. 한 해 번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써도 모자란다는 뜻이다. 증가 폭도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는 한 해 동안에만 123조7천억 원이나 늘었다고 한다. 문제는 앞으로 빚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며칠 전, 정부 여당은 국민들에게 코로나 보상금(?) 명목으로 또 30조원의 돈을 풀자고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을 공약해 180석을 얻어 압승을 거둔 여당이 이번에도 국민 꼬드겨 또 다시 재미를 보자는 것이다. 거기에 대선 주자들도 숟가락을 얹었다. 경기지사는 ‘세계 여행비 1천만 원’ 전국무총리는‘1억 원 통장’ 전민주당 대표는‘군 제대시 3천만 원’을 거론했다.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가는데 앞날은 차치하고 그저 포퓰리즘 적 ‘돈 풀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재원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다. 그들은 자기 돈도 아니면서 멋대로 퍼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소득을 늘리는 생산에 투자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들어오는 세금이 턱없이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또 빛을 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조원이 넘는 빚을 내야 한다. 대부분 만기 30년짜리다. 현재 20대 이하 청년들이 기준율 이상으로 30년을 갚아야 한다. 집권 5년간 늘어날 국가 채무 421조원을 29세 이하 인구 1,54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2,733만 원에 이른다. 이들에게 각종의 수당 명목으로 푼돈을 쥐여주고는 뒤로 거액의 빚을 떠안기는 꼴이다
이는 두말없이 소경 제 닭 잡아먹는 일이다. 포퓰리즘도 유분수지, 이것은 바로 미래의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돈을 생짜로 풀자고 하는 지도자는 그 빚의 채무자가 아니다. 그 짐은 다음 세대가 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임기가 끝난다. 그리고 훗날 일이 벌어지면 눈만 끔벅거리며 남 탓을 할 것이고, 그 책임보다는 ‘오리발’을 내밀 것이다. 그는 정말 몹쓸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
손용상 논설위원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