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모두가 우왕좌왕 뚜렷한 방향도 없고 온 지구촌이 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형국이다. 강대국들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걱정이다. 정치판은 총선 이후 소위 ‘선거부정‘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고, 안보를 담당한 군대는 북의 GP 공격에 대해’우발적 조준(?)사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완전히 과거 장개석 군대처럼 무늬만의 군대로 몰락했다. 외교는 슬그머니 실종되어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마저 모호한 실정이다. 그 와중에 ’정의 기억연대‘라는 시민 단체가 그 민 낯을 드러내며 근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치가 떨리게’ 만든 사기극을 벌여와 온 사회가 들끓고 있다. ‘정의’ 팔아 비례의원까지 챙긴 윤미향이란 여자의 위선과 말 바꾸기는 여자 조국(曹國)으로 비판 받을 만큼 정말 목불인견이다
그런데도 문재인과 그 조직들은 ‘모릐쇠’다. 그들은 지난 선거에서 무언가 아리송하게 180석의 국회 의석을 차지했다. 그것을 마치 국민들이 재 신임이라도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듯 하다. 그들은 제1번으로 철저하게 사기꾼일 수밖에 없는 정경심을 석방해주었고, 학원 비리를 저질렀던 조국의 동생도 선고유예를 해주었다. 조국(曹國)에게 진 마음의 빚을 진짜 갚으려는 것일까? 그런가 하면 선거 막판 돈 100만원씩을 푼다는 포퓰리즘에 넘어가 표를 준 많은 사람들은 뒤늦게 속을 부글거리고 있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나마 반쯤은 반강제적 ‘기부’ 프레임에 걸려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다.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정말 깜깜 철벽이라는 데 있다. 일각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착각이고 그 불황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대 곽수근 경영학과 교수는 특히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바닥이 어디일지 예측 불가 상황이라는 것. 그는 코로나 사태 후의 경제 상황에 대해 ‘혹독한 겨울’이 기다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 함께 외신들도 이구동성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인텔리전스(BI)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7.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장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4.0%를 웃돌기도 버겁고, 더불어 주요 20개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99년 이후 가장 최저치인 -11.0%로 점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했고, 일본 노무라증권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2.2%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곽수근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새로 꾸려지는 국회가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이끌기는 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살포 정책은 그 뚜렷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의 작태로는 앞으로 감당 못할 국가 채무만 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세상을 끌어가는 힘은 두 가지라 한다. 하나는 자유이고 하나는 평등이다. 다른 말로 경쟁과 협력이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생산과 분배라고도 한다. 그러면 떡을 안 만들고 어떻게 떡을 나눠줄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떡을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배부터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분배’ 속에는 성장의 개념은 없다. 다만 ‘성장’ 속에서만 분배의 개념이 있을 뿐이다. 결국 기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개념부터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어쨌건 이번 총선은 범 진보 진영의 압승으로 끝났다. 경제학자 관점에서 이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곽 교수의 대답은 명료했다. 한마디로 흔히 인용되는 ‘요트이론’ㅡ즉 ‘바람’이었다면서, ‘유권자는 투표를 머리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선거는 진보가 보수보다 유권자들에게 더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경쟁’보다는 ‘협력과 분배’를 선택했다는 것. 즉 ’꿩 잡는 매’ 논리인 매표 전략으로 선거 막판에 전 국민 100만원 ‘재난구호금’ 살포 작전이 크게 주효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전쟁에서는 우선 이기는 게 ‘장땡’이다. 수단과 방법에 대한 시시비비는 싸움에서 진 다음에는 그야말로 ‘말짱’ 헛일이다. 물론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특히 요즘 회자되는 부정선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의 더 큰 문제는 보수가 유권자의 가슴에 닿도록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었다. 보수는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냈고,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 만한 꿈과 희망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돌이켜 보면, 국리민복을 위한 미래의 설계와 그 실천을 위해 온 몸을 던지는 결기(決起)를 가진 진짜 정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이 선거는 보수가 이길 수 있었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떠나 위선과 진실과의 싸움이었어야 했다. 허나 일장춘몽이다. 지금 와서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어야 했다고 비난하고 후회하고 가슴을 쳐본들 그냥 죽은 자식 나이 챙기듯 허무감과 울화통만 도질 뿐이다.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용상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