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기업 중에서 승승장구 가장 잘나가던 한국전력이 2021년도에 5조 8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금년에는 그 규모가 10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또 2016년 말 105조 원이던 한전 부채는 지난해 말 146조 원으로 늘어 그 이자만도 하루에 90억 원씩 나간다고 한다.
그러니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들, 국내 전기료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되었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제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당분간은 애매한 우리 국민들만 골병 들게 생겼다.
지금은 양산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느닷없이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정상 가동을 위한 빠른 점검을 지시했다. ‘판도라’라는 공상영화(空想映畵)를 보고 겁이 나서 탈원전(脫原電)을 선언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을 초토화(焦土化)시켜 놓고 불과 임기를 두어 달 앞두고 180도 다른 얘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은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는가? 그러나 이번에 천우신조로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해답을 바로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유능한 원전 전문가들은 제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관련 산업은 고사(枯死)되었다.
심지어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는 지원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빈사(瀕死)상태에 빠졌고, 그 훌륭한 교수님들은 “아, 옛날이여!”나 읊조리는 처지가 되어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원전 대신에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며 전국의 야산과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어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나오는 독극물로 하천이 더러워지고 있다.
또 바닷가에는 풍력(風力)발전소를 짓는다고 파헤쳐 연안(沿岸)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에 나섬으로써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마치 “우리 빵에 독이 들었을까 봐 우리는 안 먹지만 빵 만드는 기술만은 우리가 세계 최고이니 우리 기술을 믿고 우리 빵 좀 사 먹어라”고 하는 것 같았다.
돌이켜보면 원전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4월에, 그리고 신한울 2호기는 2019년 2월에 상업 가동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올해까지 그 수명을 연장키로 했었다. 그러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한울 1, 2호기는 공사를 중단시켰고 월성 1호기는 3년을 앞당겨 2019년에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문재인이 쏘아 올린 탈원전에 따른 먹구름이 온 천지 사방에 드리우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되레 새 정부에 엉뚱한 ‘몽니’를 부리다가 양산으로 사라졌다.
문득, 언젠가 읽었던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얘기가 떠오른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돌아와 콜롬비아 대학교의 학장을 지낼 때의 에피소드이다.
학생들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옮겨 다닐 때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길 대신에 가까운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녔다.
아무리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팻말을 붙여 놓아도 소용이 없었다. 참다못한 담당 직원이 학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얘긴즉, 학생들이 다녀서 저절로 길이 된 잔디밭에 정식으로 길을 내고, 반대로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기존 길에는 잔디를 심게 했던 것이었다.
국가 지도자가 상식(常識)과 순리(順理)를 거스르면 국민에게 돌아오는 건 재앙(災殃)뿐이다.
하지만 이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한 것은 그 반이 국민들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기도 하다. 청컨대, 새로 된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그 따위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손용상 논설위원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