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새해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서 취임식을 하고 백악관으로 복귀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트럼프가 공언해 온 경제 정책의 수단은 관세 인상과 세금 감면, 규제 완화이다.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본다.
◐◐관세 인상
관세는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에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과 행정 절차로 수개월은 소요될 것이다.
트럼프가 공약에서 제안한 것은 중국에는 최소 60%, 나머지 국가들은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1930년대 이후 최고치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높은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끌어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가 높다고 항상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활발하고 노동시장 수급이 빠듯하며 공급망이 취약할 때 찾아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말인 2020년 대선 직전 임금 상승률은 2.4%였고,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1.8%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 2%보다 낮았다. 지금은 임금 상승률이 3.8%이고 채권시장에 반영된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3%로 4년전보다 높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첫번째 임기 때에 비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이다.
모간스탠리는 중국에 60%, 나머지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9%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수입업체가 관세 부담을 가격에 모두 전가하지 않고 이익률을 줄이든지 혹은 달러 가치 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이 하락한다면 관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트럼프 측근에서는 관세가 다른 나라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은 우려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또한 관세로 인해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거나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면 관세 인상폭을 조정할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20%만 부과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개인소비지출(PCE)가 11월 2.7%에서 내년에는 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중국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면 내년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2.3%로 당초보다 3%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니라 2.3%가 된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세금 감면
트럼프 1기 행정부였던 2017년에 의회를 통과한 감세안은 내년 말 만료된다.
트럼프는 이 감세안의 연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팁과 사회보장연금, 초과 근무 수당 등에 대한 세금 면제, 자동차 할부 금리와 주정부 세금, 지방세 등에 대한 소득 공제 등 추가 감세안도 트럼프는 공약했다.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의 감세안이 연장하되면 향후 10년간 5조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추가 감세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4조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가 공언한 지출 삭감과 관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가는 추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는 있겠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막지는 못할 수 있다.
감세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 도이치뱅크는 관세 인상이 없다면 트럼프의 전체적인 감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0.5%포인트, 내후년에는 0.4%포인트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에 60%, 다른 나라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감세안과 합한 순 효과는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깎아먹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감세안과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켜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8000억달러로 8년 전에 비해 3배 수준으로 늘어나며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
트럼프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과 석유 및 가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규제 완화의 효과를 경제 전반에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석유 생산량과 가스 가격은 거의 국제 유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할 경우 노동력 공급이 줄어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하지만 노동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회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 제조업연맹의 회장인 스콧 폴은 “비용은 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예고
트럼프의 복귀로 글로벌 경제가 미국 독주 체제로 되면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도 예고된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구현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이 이전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G7 국가들 중 미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약 58%로 1980년대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은 강력한 경제 회복이 이루어진데 반해 중국은 성장 둔화, 유럽은 경제 침체를 맞으면서 나온 결과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침체에 빠졌고, 일본은 엔화 약세와 구조적 성장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유증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성장 모멘텀이 약화됐다.
중국의 성장률도 크게 둔화되고 신흥국들이 고금리와 부채 부담으로 고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의 영향력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 추세는 단기간에 역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 글로벌 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한층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공약한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 질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최소 60%, 기타 국가들에 대해서도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이다.
유럽의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중국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미국 관세 정책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국 경제의 독주 체제 속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의 위축과 함께 각국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형성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한다.
리빙트렌드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