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정기·특별 회기 통과 법안 33건, 1월 1일 발효

2026년 새해를 맞아 텍사스에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주법들이 시행된다. 정기 입법 회기와 지난해 8월 열린 특별 회기를 통해 통과된 수백 건의 법안 가운데, 총 33개 법률이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들 법은 재산세와 주택 분쟁, 인공지능 규제, 이민 단속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셰리프,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 의무화

새 법에 따라 구치시설을 운영하는 카운티 셰리프 사무실은 **이민세관단속국**과 협력해 연방 이민법 집행을 지원해야 한다. 이 법은 인력과 운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도 함께 신설한다.

이에 대해 **텍사스 시민자유연맹**은 보조금이 관련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할 수 있으며, 과잉 단속과 인종 차별적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자유연맹의 정책·옹호 전략가 사라 크루즈는 이 법이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셰리프들에게 연방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을 지원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이민 집행을 제한해 왔던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금지한 2017년 주법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텍사스, 인공지능 규제 법률 도입

연방 의회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가 지연되는 가운데, 텍사스는 자체적인 AI 규제 법을 제정했다. ‘텍사스 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법’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경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지오바니 카프릴리오네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이 “소비자 보호, 투명성, 책임성을 강조하는 포괄적 규제 틀을 통해 인공지능의 잠재적 피해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은 미성년자를 사칭하는 AI 기반 포르노 챗봇, 아동 성착취 콘텐츠의 의도적 생성, 폭력 범죄나 금융 범죄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텍사스 인공지능 위원회’를 신설해 특정 규제가 AI 개발과 활용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부작용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했다.

세금 관련 법 다수 시행… 재산세 공제 확대

2026년에 시행되는 33개 법률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세금과 관련돼 있다. 대부분은 기존 세법의 정비나 경미한 조정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주정부 지도부가 전반적인 세금 인하를 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유권자들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세금 감면과 관련된 5개의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 소유주는 최대 14만 달러의 홈스테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20만 달러로 확대된다. 홈스테드 공제는 재산세 산정 시 과세 대상 주택 가치를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이와 함께 가축 사료는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됐고, 사유지에 설치되는 국경 보안 인프라도 세금이 면제된다. 또 자연재해 이후 지방정부가 세율을 인상할 경우 주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도 시행된다. 이는 허리케인 이후 세금을 인상했던 휴스턴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무단 점거자 퇴거 절차 신속화

주택을 불법 점거하는 이른바 ‘스쿼터’ 문제를 겨냥한 법도 새로 시행된다. 이 법은 무단 점거자에 대한 퇴거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안을 발의한 폴 베튼코트 주 상원의원은 “주택 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합법적 권한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일을 막기 위한 상식적인 개혁”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 권익 단체들은 일부 조항이 연방 자금이 투입된 주택에 적용되는 퇴거 기준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텍산 하우저스의 벤 마틴 부국장은 “실제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세입자에게 덜 우호적이고 더 혼란스러운 퇴거 절차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연속 돌봄 시설 규제 강화

은퇴 커뮤니티와 메모리 케어 시설 등을 포함하는 ‘연속 돌봄 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새 법은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입주 보증금과 환불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며 거주자의 권리를 확대했다.

이번 법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되며, 텍사스 전반의 행정·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리=최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