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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이 주정부 기관이 트랜스젠더 주민들의 신분증 성별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팩스턴 장관은 지난14일(금) 발표한 19페이지 분량의 서면 의견에서, 법원의 명령을 통해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이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의 성별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 기관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신분증 변경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변경된 신분증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텍사스 공공안전부(DPS)는 지난해 9월, 법원의 명령을 근거로 한 운전면허증 성별 변경을 중단했으며, 텍사스 보건부(DSHS)도 병원의 실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증명서에서 성별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팩스턴 장관은 "DPS는 1968년부터 신분증 변경에 대한 독점적인 재량권을 가져왔다"며, "출생증명서 또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DPS와 DSHS에 신분증 변경을 강요할 권한이 없으며,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소수자(LGBTQ) 권리 옹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텍사스(ACLU of Texas)의 애쉬 홀(Ash Hall)은 "팩스턴 장관의 의견은 단순한 법적 견해일 뿐이며, 법원 명령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퀄리티 텍사스(Equality Texas)의 브래드 프리쳇(Brad Pritchett)도 "팩스턴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그의 의견이 시행된다면, 이는 약 10만 명의 트랜스젠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팩스턴 장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nonbinding)이지만, 주정부 기관들이 이를 따를 경우 트랜스젠더 주민들의 신분증 변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김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