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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하원(Texas House)은 향후 2년간의 주 운영을 위한 3,374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지난 11일(금) 새벽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공립학교, 국경 보안, 보건 서비스 등 주요 부문에 자금을 배정하며, 교사 임금 인상, 재산세 감면, 사립학교 바우처 유사 프로그램, 의료 연구 투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주상원법안 1호(SBl 1, General Appropriations Act)’라는 이름으로 상정됐으며, 14시간 이상 이어진 격렬한 토론 끝에 찬성 118표, 반대 26표로 가결됐다. 

주하원 세출위원회(Greg Bonnen,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그렉 보넌(Greg Bonnen)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모든 지출 한도 이하로 유지되며, 인구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인다”며 “납세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급성장하는 텍사스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몇 주간 주 상원과의 협상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주 상원은 이미 지난달 자체적인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최종 통합안은 오는 6월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에게 제출되며, 서명 후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더스틴 버로스(Dustin Burrows) 주 하원의장은 “이번 예산안은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결과물”이라며 “재정적 틀을 확립한 만큼, 이제 교육 재정과 학교 선택권 등 주요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주 하원은 이번 예산안 외에도 하원법안 500호(HB 500)를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주정부 예산 잉여금 230억 달러 중 일부를 현재 회계연도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자원 인프라에 25억 달러, 산불 진화 항공기 강화를 위해 텍사스 A&M 산림청(Texas A&M Forest Service Agency)에 3억9,400만 달러를 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주 헌법은 격년으로 열리는 정기 회기 중 균형 잡힌 주 예산안 통과를 유일한 필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은 텍사스 납세자의 세금을 다양한 공공 사업에 어떻게 배정할지를 정하는 중대한 업무로, 고속도로 신설, 항만 개선, 사회 안전망, 공립학교, 경찰, 산림경비대, 대학교, 지방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주하원 세출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을 구성하기 위해 수개월간 총 300명 이상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었으며, 2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요청을 놓고 118시간 이상의 심의를 거쳤다. 총 1,015페이지 분량의 예산안은 1,536억 달러 규모의 주세 수입과 1,00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예산 논의에서는 메디케이드와 위기 임신 센터, 텍사스 복권위원회(Texas Lottery Commission), 성소수자(LGBTQ) 관련 이슈, 그리고 지난해 탄핵으로 인해 급여가 정지됐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에 대한 급여 보전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수정안 형태로 제출되며 수 시간 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정리=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