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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하원 법안(HB) 160이 2025년 입법 회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불법 체류 학생(다카 드리머, DACA Dreamer)의 주내 학비 혜택을 폐지하고, 대학의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공화당 소속 테리 레오 윌슨(Terri Leo Wilson) 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HB 160은 불법 체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내 학비 지원과 주 기반 재정 지원을 철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기존 주내 학비 혜택을 받았던 학생들을 비거주자로 재분류해 차액을 소급 청구할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불법 체류 학생들은 주외 학비를 지불해야 하며, 미납 시 졸업장 및 성적 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HB 160이 통과된다면 텍사스에서 고등 교육을 받으려는 약 5만7천 명의 다카 드리머 및 기타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텍사스 공립 대학의 주외 학비는 주내 학비의 약 3배에 달하며, 기존 학생과 졸업생들도 소급 학비 청구로 수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조항으로 인해 불법 체류 학생들의 고등 교육 기회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 이민 신분이 보고될 위험 때문에 등록을 꺼리거나, 학업 중에도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캠퍼스 내에서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텍사스 주에 연간 4억 6,100만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위를 소지한 불법 체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7% 더 높은 소득을 기록하며, 세금 납부와 경제 활동을 통해 주 경제에 기여한다. 

특히 불법 체류 거주자는 필요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HB 160이 시행될 경우 텍사스 노동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B 160은 텍사스 주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즉시 발효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미칠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격렬한 논쟁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HB 160이 불법 체류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축소하고, 텍사스 경제에 장기적인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리=박은영 기자

HB 160의 주요 내용 

1. 주내 학비 폐지: 텍사스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불법 체류 학생은 더 이상 주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주 재정 지원 차단: 장학금과 대출 등 텍사스 주가 지원하는 재정 프로그램 이용이 금지된다.

3. 소급 학비 청구: 기존에 주내 학비 혜택을 받았던 불법 체류 학생들도 비거주자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차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30일 이내 미납 시 졸업장과 성적 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

4. 법 집행 기관과 이민 신분 공유: 대학이 학생의 불법 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캠퍼스 경찰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특정 대학의 학비 감면 제외: 주 경계 지역 대학에서 제공하는 특별 학비 감면 혜택에서 불법 체류 학생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