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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실패 후 직접 조치…ID 확인·학교 인근 제한 포함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21세 미만에게 THC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안에 발동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 의회 특별회기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법적 논란과 업계 반발을 예고한다.

주 상원은 THC 제품 전면 금지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에서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아 입법 절차는 무산됐다. 다만 중국산 THC 전자담배와 일회용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만 통과된 상태다. 이에 애보트 주지사는 행정명령으로 직접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명령에는 △21세 미만 판매 금지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학교 인근 판매 제한 △제품 라벨링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일부 업계는 이미 자율적으로 ID 확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명령으로 모든 업소가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Tarrant 카운티 보안관 빌 웨이번은 “행정명령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그동안 THC 전면 금지를 지지해온 인물이다. 반면, 텍사스 헴프 비즈니스 협의회는 규제 강화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헴프 업계조차 일정 부분 규제를 수용하고 있어, 정치적 반발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수천 개에 달하는 텍사스 내 전자담배 및 헴프 매장을 어떻게 일괄 관리할지, 또 소비자 수요가 불법 시장으로 옮겨갈 위험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애봇 주지사의 서명은 이번 주말 이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효력 발생과 집행 과정에서 적잖은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