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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시작되면서 텍사스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

이번에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법률은 차량 안전 점검 의무 폐지, 데이터 프라이버시 강화, 새로운 법원 설립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차량 안전 점검 의무 폐지

2023년 텍사스주 의회는 비상업용 차량에 대한 의무 안전 점검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기존의 7달러 50센트의 안전 점검 수수료는 ‘점검 프로그램 교체 수수료’(inspection program replacement fee)로 대체되며, 차량 등록 시 부과된다.

또한, 새로 등록되는 최신 2년 이내 모델 차량의 경우 16달러 75센트를 최초 등록 시 지불하게 되며, 이 비용은 2년간 유효하다.

단, 배출가스 점검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부 큰 규모의 카운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배출가스 점검이 필요한 카운티는 브라조리아(Brazoria), 포트벤트(Fort Bend), 갈베스톤(Galveston), 해리스(Harris), 몽고메리(Montgomery),콜린(Collin), 달라스(Dallas), 덴튼(Denton), 일리스(Ellis), 존슨(Johnson), 카우프만(Kaufman), 파커(Parker), 락월(Rockwall), 태런(Tarrant), 트래비스(Travis), 윌리암스(Williamson) 및 엘파소(El Paso) 카운티이며, 베어(Bexar) 카운티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반면 상업용 차량은 여전히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대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법 강화

2025년 1월 1일부터 텍사스 주민은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 확장 프로그램, 기기 설정 등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 수집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설정은 사용자가 텍사스 주민임을 명확히 나타내야 하며,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야만 적용된다. 자동으로 설정되는 기본 옵션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텍사스 주민에게 데이터 수집 여부 확인, 수집된 데이터 수정, 맞춤형 광고 또는 데이터 판매와 같은 목적을 위한 데이터 수집 거부 권리를 보장한다.

샌안토니오 강 관리국의 투명성 강화

주하원(HB) 1535법안에 따라 샌안토니오 강 관리국은 인구 증가에 따라 더욱 투명한 운영을 요구받고 있다.

이미 법안의 일부가 시행 중이며, 1월 1일부터 관리국의 회계연도 종료일이 기존 12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된다.

새로운 사법 구역 설립

HB 3474에 따라 1월 1일부터 텍사스 주에 새로운 사법 구역이 설립된다.

• 477번째 사법 구역(477th judicial district): 덴튼 카운티

• 499번째 사법 구역( 499th judicial district) : 에드워드(Edwards), 길리스피(Gillespie), 킴벌(Kimball) 카운티

이 외에도 올해년 10월 1일에는 켄달(Kendall) 카운티에 498번째 사법 구역(498th judicial district)이 추가 설립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문구 개정

HB 4504는 기존 텍사스 형사소송법의 문구를 더욱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고 문구를 정리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다.

공립학교 재정을 통한 재산세 경감

SB 2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공립학교는 주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증가 제한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텍사스 교육청은 각 학교구의 최대 압축세율(maximum compressed rate)을 공개해야 한다. 이 세율은 학교구가 유지·운영세를 설정해 주정부 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특히 교육구는 이 세율에 따라 부과할 세금을 조정하며, 세율이 낮을수록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텍사스 교육청은 이 세율을 매년 각 학교구별로 산정하고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3년과 2022년에 만료된 두 가지 세금 할인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정리=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