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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인해 텍사스전역에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 대법원이 이달 19일까지로 예정된 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퇴거 유예 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다시 한 번 연장했다.
지난 6일(월) 발령된 텍사스 대법원의 강제 퇴거 중단 기한 연장 명령으로 3월 19일 시작해 이달 19일까지 한 달간 주어졌던 유예 기간이 11일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주 대법원의 퇴거 유예 기간 연장 명령은 텍사스 전역에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되지만 카운티에 따라 유예 기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의 경우 퇴거 조치 중단을 다음 달(5월) 18일까지로 연장했지만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에선 당분간 무기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중단 조치에 따르면 임차인이 물리적 위협을 가하거나 범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업자는 강제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조치로 임차인의 4월달 임대료 지불 의무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실업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퇴거 유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달 초 지불 기일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대 거주자들이 임대료를 마련할 시간을 더 많이 벌게 됐다.
하지만 텍사스 임차인조합(Texas Tenants` Union)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한시적인 퇴거 유예 조치 기간이 끝난 후 임대비를 내지 못해 결국엔 퇴거를 당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임차인들이 신용 하락과 퇴거 중단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엔 DFW 지역내 60여명의 변호사들이 실업 상태서 퇴거 불안에 직면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에 나섰다.
달라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크 멜튼(Mark Melton) 변호사에 의해 처음 시작된 무료 법률 상담은 미 전역 변호사들이 각 지역의 취약 계층 법률 지원을 위해 적용한 무료 상담 서비스의 모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달라스지역에서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하고있는 제이미 리젠데스(Jamie Resendez) 달라스 시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임금이 깎이는 상황에 처하면서 불안 속에 지내고 있다”면서 “무료 법률 상담 봉사는 바로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그들의 권리를 일깨우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 김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