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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회가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4건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심의를 거쳐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 핵심 내용은 ▲선거 무결성 전담 부서 신설 ▲선거 범죄 기소 권한 부여 ▲입법 특권 보호 ▲지방 검사 방어 권한 부여 등이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주상원 법안 318(SB 318)으로, 법무장관실 내에 선거 사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독자적 조사 권한과 행정 소환장 발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자인 브랜든 크레이튼 주상원 의원은 “현재는 선거 사범 전담 부서가 없어, 사안에 따라 수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향후 기소 권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원 법안 1026(SB 1026)과 결합될 경우, 법무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방 검사가 6개월 내 기소하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이 기소를 강제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 자치와 권한 분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맹와 시민단체들은 텍사스 헌법상 기소 권한은 지방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며, 이를 우회적으로 수정하려는 입법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텍사스 형사항소법원도 2021년 판결에서 “법무장관은 지방 검사의 동의 없이는 기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다른 법안인 SB 1433은 법무장관이 입법자들과 주 정부 관계자들의 비공개 정책 논의를 ‘입법 특권’으로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SB 888은 연방법원에서 지방 검사가 피소됐을 때 법무장관이 법적 방어를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들은 모두 주상원 국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반대표는 없었다. 

다만 법무장관실의 선거 범죄 기소 실적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단 155건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함께 제시되며,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과도한 권한 확대”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민주당 소속 로이스 웨스트 의원은 “지방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소수당으로서 막을 수단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리=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