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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따라 주 정부 차원의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신설할 준비를 마쳤다.

텍사스주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상원 법안 14호(SB 14)는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서명되면, 텍사스 주지사실 산하에 ‘규제 효율성 사무국(Texas Regulatory Efficiency Office)’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 사무국은 텍사스 내 주정부 기관의 규제 제정 및 집행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안을 발의한 필 킹(Phil King) 주 상원의원은 “과도한 관료주의를 줄이고, 주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B14는 규제 효율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의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기업 환경 개선과 공공 서비스 간소화를 추진하려는 텍사스 주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경우 공공안전이나 환경 기준 등 필요한 규제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리=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