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TN 칼럼

[경/제/칼/럼] IRS, 교회의 정치후보 지지 발언 허용… 세무상 큰 변화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5-07-12 01:03

본문

공인 회계사 서윤교
공인 회계사 서윤교

지난 7월 7일 미국 연방 국세청인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다. 그동안 IRS는 미국 세법상 501(c)(3) 규정에 따라 면세 자격을 유지하는 비영리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954년 제정된 일명 'Johnson Amendment'는 이러한 종교단체가 특정 정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면세 자격(Non-Profit Status)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보수 성향의 종교계 및 정치계에서는 Johnson Amendment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종교 집회 내에서 성직자가 신앙적 관점에서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이 세법상 금지된다는 점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텍사스 소재의 두 교회는 2024년 IRS를 상대로 Johnson Amendment 적용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도출된 합의안의 일환으로 IRS는 7월7일  입장변화를  발표했다. 


이번 IRS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예배 및 미사같은 종교 모임에서의 정치 후보 지지 발언은 더 이상 정치활동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가 설교나 종교 모임 중에 신앙적 가치에 근거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이는 교회나 비영리단체의 면세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종교 활동 밖에서의 정치 자금 모금, 광고 활동, 선거 캠페인 참여 등은 여전히 Johnson Amendment 위반으로 간주되어 면세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인해 교회 및 일부 종교 단체는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힐 때, 과거 대비 세무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회자의 설교가 정치적 성격을 띠더라도 그것이 종교 활동의 연장선상이라면 면세 지위 유지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 및 회계 처리의 중요성이 커지고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과같은 사항들을 숙지하여야한다.


- 예배나 종교 모임이라는 종교적 맥락을 분명히 규정하고, 정치 활동과 구분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 기부금 수입이나 지출 중 정치적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은 별도로 분리 관리하고, 필요 시 Form 990 등 서류에서 명확히 기재하여 투명성을 유지해야 항다.

- 특히 교회나 성당은Form 990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자발적 공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RS가 이번에 입장을 변경하였지만, 향후 정권 교체 또는 법률 개정, 법원 판결 등에 따라 해석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나 세무조사 대비용으로 정책 문서화 및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IRS의 입장변화는 사회적으로 찬반이 뚜렸한데 찬성 측은 이번 IRS 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환영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교회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 가능성,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한 선거자금 세제 회피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IRS 발표는 소송 과정에서의 합의로 나온 입장이며, 법원 승인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결정된다.   이번 IRS의 결정이 밥원의 승인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면 미국 내 비영리단체의 세무 환경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큰 변화를 예고된다. 이번 정책 변화가 교회의 세무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활동과 종교 활동의 구분, 투명한 회계 관리, 내부 규정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관련 법원 판결 및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맞는 세무·회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KTN 칼럼 목록
    축구장을 찾은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박찬호와 추신수 덕분에 야구장은 여러 차례 가보았지만, 축구장은 쉽사리 인연이 닿지 않았다. 더구나 한여름의 땡볕 아래 달라스의 경기장을 찾은 것은 내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경기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이었지만, 해가 아직 머…
    문학 2025-08-30 
    테네시주(Tennessee)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텍사스의 광활한 대지도 아니고 콜로라도의 장엄한 산새도 아니며 뉴욕처럼 인류가 만날 수 있는 화려한 인공미도 아닙니다. 단지 수수하게 그 모습을 남에게 보일 듯 말 듯하며 아기자기한 산새의 수려함을 가장 …
    여행 2025-08-30 
    박운서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Email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잭슨홀 회의는 와이오밍주에 미국을 대표하는 엘로우스톤 국립…
    회계 2025-08-30 
    조나단김(Johnathan Kim)-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졸업- 現 핀테크 기업 실리콘밸리 전략운영 이사매년 봄, 미국 전역의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합격자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특히 SAT나 ACT 시험 정책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
    교육 2025-08-23 
    주택보험의 주요혜택코로나사태와 더불어 지속되는 낮은 이자율은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사거나 재 융자 심지어 좀더 큰 새 집으로 이사하도록 자극제 역활을 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막상 집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특별히 …
    리빙 2025-08-23 
    테네시주(Tennessee)의 아침은 상쾌합니다. 때묻지 않은 싱싱한 환경도 그러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한국의 산천을 닮은 모습들이 스쳐가는 여행자의 시선을 확 끌어 잡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웅장하진 않지만 자연스런 곡선의 굽이 굽이 흐르는 맑은 계곡과 사철의 모습을 서…
    여행 2025-08-23 
    최근 들어 우리 교포사회에서 두 가지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 첫째는 한국을 여행한 뒤 미국에 입국할 때, 세관 심사관이 “해외금융계좌 신고(FinCEN Form 114, 흔히 FBAR라고 부릅니다)를 했느냐”를 물었고, “아직 안 했다”고 답한 사람이 입국을 거절당…
    회계 2025-08-23 
    공학박사박우람서울대 기계공학 학사, 석사미국 Johns Hopkins 대학 기계공학 박사UT Dallas 기계공학과 교수재미한인과학기술다 협회 북텍사스 지부장2020년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 사태로 수 개월간 사무실에 가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던 어느 날이었다. 강의 자…
    리빙 2025-08-23 
    오랜만에 전축을 열고 비틀즈 판을 올렸다. 야전이라고 불리던 야외용 미니 전축인데, 바늘이 LP판을 긁으며 흘러나오는 소리가 정겹다. 요즘 음원의 깔끔한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약간의 잡음, 떨림, 그리고 의도치 않은 미세한 숨소리 같은 울림이 주는 편…
    문학 2025-08-23 
    고대진작가◈ 제주 출신◈ 연세대, 워싱턴대 통계학 박사◈ 버지니아 의과대학 교수, 텍사스 대학 , (샌안토니오) 교수, 현 텍사스 대학 명예교수◈ 미주 문학, 창조 문학,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 무원 문학상, 미주 가톨릭문학상◈ 에세이집 <…
    문학 2025-08-16 
    김재일 (Jay Kim) 대표현 텍사스 교육청 (TEA) 컨설팅전직 미국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 컨설팅전직 텍사스 공립학교 교장지난주 OpenAI가 ChatGPT-5 모델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 언론과 교육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
    교육 2025-08-16 
    엑셀 카이로프로틱김창훈원장Dr. Chang H. KimChiropractor | Excel Chiropracticphone: 469-248-0012email:[email protected] MacArthur Blvd suite 103, Lewis…
    리빙 2025-08-16 
    박운서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Email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2025년 7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의하여 서명된 하나의 …
    회계 2025-08-16 
    무더위가 한참인 텍사스를 탈출하여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높이 치솟은 나무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잎새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통하여 작은 별빛을 꿈꾸며 서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Redwood National Park and State Park)을 방문하였습니다. 바람…
    여행 2025-08-16 
    주류판매와 보험 술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때에는 서로의 어색함을 해소시켜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 지기도 한다. 그러나 술이 정도를 지나쳤을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을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에게 까지 큰 피해를 주게 된다.우리나…
    리빙 2025-08-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