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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 선발 방식 전면 개편

무작위 추첨 대신 ‘고숙련·고임금’ 우선 … 2026년 2월 27일부터 적용

연방정부가 H-1B 취업비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금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던 비자 선발 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술 수준과 임금이 높은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뽑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목적을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안보부가 H-1B 비자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핵심은 지금까지의 ‘운에 맡기는 추첨(lottery)’ 대신, 숙련도와 급여 수준에 가중치를 두는 선발 방식을 도입한다는 점이다.

H-1B 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 인력을 전문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매년 발급 수는 일반 학사 학위 기준 6만5000명,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추가로 2만 명이 허용된다. 문제는 신청자가 이보다 훨씬 많아, 지금까지는 추첨으로 당락을 정해왔다는 점이다.

새 규정의 핵심은 ‘가중치 선발 방식’이다. 쉽게 말해 임금이 높고, 전문성이 높은 직종일수록

비자에 뽑힐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저임금 직종 신청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모든 임금 수준의 신청 기회는 유지하되, 고숙련·고임금 인력에게 더 많은 확률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즉, 추첨 자체는 유지되지만 모든 신청자가 똑같은 확률로 뽑히는 구조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7 회계연도(FY 2027) H-1B 비자 접수 시즌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6년 봄에 진행될 H-1B 등록 절차부터는 이 새로운 선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행정부는 H-1B 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주에게 비자 1건당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대량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변화는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는 한인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고연봉 전문직,석·박사 학위 소지자 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임금 수준이 낮은 직종이나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무의 경우, H-1B 비자 확보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2천만원 비자 보증금 적용 국가 38개로 확대 … 베네수 포함

최대2만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내야 하는 나라 수가 거의 3배로 늘어났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수지만, 최근 군사 공격을 당한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들도 포함됐다.

국무부 영사국은 6일 홈페이지에 비자 보증금 납부 대상 38개국의 명단을 공지했다. 이 제도는 적용 대상 국가의 국민이 단기 비자를 신청하려면 5천 달러 또는 1만 달러 또는 1만5천 달러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 대상국은 13개국이었지만, 이날 하루에만 두 배에 가까운 25개국을 추가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외에 쿠바가 포함됐고, 나이지리아·알제리·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네팔·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들도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추가된 25개국에 대한 비자 보증금 제도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금을 낸다고 반드시 비자 발부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받더라도 보스턴 로건·뉴욕 JFK·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출입국할 수 있다.

비자가 거부되거나 발급된 비자 조건을 준수한 방문객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