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예상 외로 지극히 낮은 양상을 보이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이다. 최근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2%에 불과하며 지난 1월 취임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낮은 국정 지지도는 지난 9월 조사에서도 이미 나타났는데, 당시에도 약 45%의 저조한 지지도를 나타냈다. 취임한지 겨우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라는 점에서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37%의 낮은 국정 지지도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면 지난 50년 동안에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바이든의 국정 지지도는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는 54%에서 57% 사이의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도를 보여왔다. 지난 7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바이든의 지지도는 50%로 하락했다. 그러다 8월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하면서 혼란된 모습을 보이자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가 43%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번에는 낮은 지지도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언론 매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제유가의 상승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낮은 지지도를 야기한 주요 사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제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경제적 실정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 물품을 공급 판매하는 달라스의 도매상에서도 물품 수급이 원활치 않고 국제 해운 운송이 지연되면서 최근들어 도매 물품이 10%에서 20% 정도씩 인상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하거나 상승했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국정 지지도는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우기 낮은 국정 지지도를 모두 대통령 개인의 잘잘못을 가리키는 지표로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정 지지도가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정 지지도가 너무 낮으면 가장 큰 문제로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기존 핵심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낮은 지지도를 보이는 대통령은 핵심 정책들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연방 의회와 재계 지도자들의 협조와 지지를 구하기 어렵다. 반면에 높은 국정 지지도는 국민의 호의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 자신의 정책을 원활하게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정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단순히 대중에 대한 대통령 개인의 인기보다는 국정 수행 동력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정 지지도를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여러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발표되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에 재임한 대통령 중에서 높은 국정 수행 지지도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회자되고 있다. 1993년 취임한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NAFTA)를 체결하며 40% 초반의 낮은 지지도를 보이며 고전했지만, 그 이후에는 55%에서 65% 사이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며 대통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심지어 르윈스키 스캔들로 의회 탄핵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60% 이상의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었다.
클린턴의 높은 국정 수행 지지도를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들이 클린턴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 이유로 경제 활성화를 꼽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90년 초까지의 경기 쇠퇴를 이겨내고 클린턴 대통령은 이미 선거 캠페인에서 약속했듯이 취임 이후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미국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시작했다. 실례로 1996년에 재선에 성공한 후4년 동안은 1970년 오일 쇼크 이후 최초로 그리고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연방정부 예산이 균형을 이루었고, 심지어 세수가 세출을 앞서는 흑자 예산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 번영을 이룩한 클린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많은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며 지지를 보낸 것이다.
경제 문제는 정부나 국민들의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임이 분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직면해 있는 여러 경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다면 그의 국정 지지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지지도는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프라 스트럭처 법을 비롯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조속히 입안되고 집행되는 강력한 국정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차분히 지켜볼 일이다.
최장섭 논설위원
Texas A&M University-Commerce
정치학과 교수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