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조국은 또 새로운 ‘불공정’이 불거져 나와 온 나라가 또 한 번 시끄럽다. 소위 LH(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셀프 토지투기사건이 터지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송두리째 사기 당한 대다수 중산층 동포들의 가슴에 분노의 불이 붙고 있다. 해외동포들도 남의 일이 아닌 듯 하다. 다들 한국에 남겨진 친지 가족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집권 47개 월이 되었지만, 건국 이래 최악의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 외교 안보 사회 교육 부문도 모두가 엉망이지만, 특히 27번이나 바뀐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나라 경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뜬금없이 SNS를 통해 사저(私邸) 땅의 ‘지목 변경’ 논란과 관련해 마치 ‘힐난’하듯 한 대 국민 메시지를 남겨서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염장을 질렀다. 다음 메시지는 일종의 대 국민 겁박이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했다. “사저는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야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치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좀스럽다’ 의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니 ‘사물의 규모가 보잘것없이 작다’ 혹은 ‘도량이 좁고 옹졸한 데가 있다’는 뜻으로 나와 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두 가지 뜻을 다 지칭했을 것이다. 즉, 그 사유재산의 규모가 ‘보잘것없이 작기’ 때문에 이를 탓하는 야당이나 국민들이 이런 정도도 봐(?)주지 못하고 ‘도량이 좁고 옹졸하게’ 대통령을 헐뜯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 땅은 땅값으로 봐도 그곳 농지의 공시 지가로 평당 103만원 짜리라고 한다. 대지로 바뀌면 바로 3~4배 이상은 뛰는 땅이다. 그 중 농지 790평 약 8억 원짜리 땅이 대지로 바뀌면 당장 25억 원 내외의 3배의 ‘대박’을 터트리는 ‘투기’의 땅이 된다. 이번 그가 소유한 양산 땅은 전체가 약 1,144평(농지 포함)이다. 건설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정도 너비의 땅이면 용적율 60%만 적용해도 연면적 600평 이상의 25평형 5층 빌라 약 30세대를 지을 수 있다. 한 채당 요즘 한국 매매 시세로 대충 5억 원씩만 계산해도 약 1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서민들에겐 결코 오르지 못할 하늘같은 ‘꿈’이다. 이 따위 짓을 해놓고 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그는 차라리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처럼 향후 ‘재단화’ 해서 정부 소유의 건물로 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본인이 소셜 미디어에 직접 글을 썼다는 자체도 웃기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그 ‘형질 변경’이란 것은 누구나 아무 데서나 멋대로 거머쥘 수 없는 법적인 제한이 대단히 무겁고 까다로운 법령이다. 현직 대통령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이런 농지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대통령 권한’으로 법을 무시하고 제한을 풀게 해서 ‘대지(집 지을 수 있는 땅)’로 형질을 변경시켰다는 것은 일반 서민과 이웃 농민들의 눈에서는 100% ‘불공정’이다.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농사를 짓는 핑계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 대통령이었기에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는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편법이 없었는지도 살폈어야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땅을 사면서 매매 조건에 꼭 필요한 ‘영농 경력 11년’이라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다. 문 대통령통과 그 부인이 언제 농사일을 11년씩이나 했는가?.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청와대는 불법·편법은 없었다고 구차하게 변명한다.
돌아보면 문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논란에 대해 “탐욕”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욕심을 부리는것”이라고 비난 했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사저는 ‘욕심’이고 자신의 사저는 ‘살기만 하는 곳’인가? 그래서 이번 사태는”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국민의 분노는 더욱 크다. 사건이 터지자 마음 약한 피라미 LH 직원 2명이 지레 겁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진짜 털어내면 어디 이뿐이겠는가? 청와대 정부 여당 실세들이 줄줄이 걸려나올 것이 명약관화 하다.
어쨌거나 LH 사태로 촉발된 투기 의혹이 공무원, 국회의원 등으로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제대로 규명조차 못 하고 그 뿌리가 파헤쳐질까 봐 어지간히 겁(?)이 나는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투기 전문 검찰을 제외시킨 채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하면서 그저 ‘엄단’ ‘투기꾼 발본색원’ ‘씨를 말리는 조치‘ 등등의 뒷북 치는 흰소리만 요란하게 내고 있다.
대통령은 ‘좀스러우니 그만하라’며 자신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변호 따위부터 하지 말고 차제에 빨리 자연인으로 돌아가 여생을 편하게 지내실 연구부터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점점 깊어져 가는 국내외 모든 대한민국 동포들의 분노가 피부로 느껴질 텐데…그것이 부끄럽지도 않는가? *
손용상 논설위원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