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직후 차기 대선 적합도에서 단숨에 선두에 올랐다. 5일에서 8일까지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리얼미터 등 3군데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통계 결과였다. 윤석열은 전부 28%에서 32.4%로 이재명 이낙연 등을 따돌리고 수직 상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월4일 임기 종료를 4개월여 남기고 전격적으로 중도 사퇴했다. 그의 행보에 따라 한국의 정치판은, 특히 이번의 서울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큰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약 14% 내외에서 맴돌던 그의 지지율이 사퇴 하루 만에 근 17%가 수직 상승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었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윤석열의 사퇴에 대한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일시적 ‘이벤트성 효과’일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그러나 그의 현 정권에 대한 거침없는 직설적 비판에 국민들이 함께 박수를 보낸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세월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한동안 이른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2013년에는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기면서 잠깐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그 후 박근혜 탄핵을 발판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우리 총장님“으로 마치 모셔가듯 검찰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윤석열은 전격적인 사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에서는)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도 제가 어느 위치에 있던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 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그 동안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던 분들, 날 선 비판을 주었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만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평론가들은 이번의 그의 행보가 ‘필마단기’의 결심인지 또는 어떤 ‘뒷 배경’이 있어서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치판에 입문하는 이른바 ‘출사(出師)표’를 대신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원인은 새로 된 법무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란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말하자면 현 정권은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구(공소청)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법안을 발의,국회 통과를 시키겠다면서 윤총장 개인을 찍어내려는 압박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번의 사태는 약 1년 전부터 예견된 시한폭탄이었다. 그 일지(日誌)를 요약하면 이렇다. 조국이 법무장관에 기용되면서 그이 가족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단이었다. 당시 ‘검찰 개혁’을 내세운 전 조국 법무장관의 아전인수와 내로남불의 행태가 도를 넘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낙마하고 윤석열 총장은 좌고 우면 없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작년 1월 조국의 후임으로 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전 장관도 ‘윤석열 찍어내기’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작년 10월에는 국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 돌직구를 날린 바도 있었다. 이에 집권층에서는 “윤석열이 정권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추미애는 마침내 작년 11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반발한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집행 정지 신청을 작년 12월 모두 받아들이면서, 전국 99%의 검사들은 추 전 장관의 징계 조치에 반대하는 소위 ‘검란(檢亂)’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2라운드에 들어갔다. 그 와중에서도 윤석열 총장은 정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울만한 수사에서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정권과의 갈등은 골이 점점 깊어져 갔다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의 사퇴로 정권의 ‘미운 털’은 그렇게 제거되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기(國基)와 그 전위인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짐으로써 ‘살신성인’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동안의 모든 헤프닝을 제대로 지켜본 대다수 국민들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심판 할 것인지는 한 달 후 서울 부산 보궐 선거에서 그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와 정치 일선에 입문하여 곧바로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망론’의 희망적 돌풍을 일으킨 그의 앞날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또한 대단히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이다. *
손용상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