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政治)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다. 백성(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하는 것- 즉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로운 것,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 정치(政治)의 본뜻이라고 한다. 공자는 “(정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이라고 했다.
4.15 총선거가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다. 右든 左든 한국내의 모든 장삼이사(張三李四) 이름 달린 온갖 언론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할 국회의원 후보자중 누가 공천되고 안 되고 간에, 그리고 그 인물이 ‘깜’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모아져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후보가 된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다. 소속 당의 공천을 받느냐 마느냐에 거의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상대 후보 헐뜯기, 과거 비리를 폭로하며 침소봉대로 적당히 얽어 흑색선전과 모략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의원이란 ‘선거만 없으면 지상 최고의 직업’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들이 사는 목적은 최우선적으로 총선에서의 당선이다. 행여 그들이 정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노심초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민초(民草)들의 최고의 착각이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자리지만,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내 자리 차지’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집권 3년 차 접어 든 문재인 정권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무리하게 선거법, 공수처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략적으로 총선 전에 김정은과 시진핑의 방한 등 깜짝 쇼를 벌이려던 욕심을 부렸다.
이 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버렸다.
이제는 4.15 총선에 표를 얻기 위해 막대한 재정적자 예산을 편성하여 선심성 공짜 퍼붓기를 벌이려 한다. 이미 2월에 수십 조 원의 추경을 끌어다 썼다. 그리고 1/4분기도 끝나지 않은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미명하에 추경예산을 또 편성해서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현금이나 60만 원 상품권을 살포하자고 한다. 총선을 앞드고 이겨야 한다는 선심성 선거매표 작전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고용 참사가 빚어졌으며, 빈부 격차는 더 심해졌다. ‘소득주도성장’은 좌익소아병적 실험일 뿐이었다. 환경-근본주의적 탈(脫)원전 정책은 자연을 훼손하고 공기를 더럽히고, 원전수출의 기회를 박탈하고 한전을 파산위기로 내몰아갔다.
그 뿐인가?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중국에 냉대받고, 북한에 모욕당하면서 국격(國格)이 땅에 떨어졌다. 3년에 걸친 저자세의 굴욕적인 ‘남북 평화쇼’는 김씨 왕조의 무지막지한 욕설로 되돌아왔다. 법치(法治)가 흔들리고 공정과 정의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며 “이게 나라냐”고 했다.
몇 년 전 우리 사회엔 “헬조선”이란 말이 크게 유행했다. 좌파들은 세계 10위권의 IT 강국,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제도를 갖춘 대한민국을 날마다 “헬조선”이라 외쳐대며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러나 그들은 ‘촛불’을 들이대며 정권을 탈취하자 곧바로 그 무시무시한 단어를 내다버렸다. 입에다 일제히 쟈크를 달아버렸다. 정권 하나 바뀌니까 지옥이 천당이 되었기 때문일까?
그들은 왜, 어떻게 그리도 쉽게 입에 달고 살던 “헬조선”이란 꾸며진 신조어를 담배 끊듯 딱 끊어버렸을까? 그러나 돌아보면, 그들이 거머쥔 지난 3년은 그야말로 실정(失政)과 부패, 무능과 무책임, 허언과 망언, 거짓과 조작, 선동과 꼼수의 퍼레이드가 연속이었다. 실로 ‘한 번도 경험 못했던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헬조선”은 아닐까? **
손용상 논설위원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