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다툼 속 국민부담 가중, 보험회사는 혼란속 보험료 인상 가담
워싱턴 정가는 다시 한 번 연방정부 예산 시한을 앞두고 긴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안 처리 문제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민감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강화 보조금 유지를 위해 민주당이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지난해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 셧다운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질문을 둘러싼 고민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국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정부 셧다운은 낯선 개념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멈추는 ‘셧다운’이 발생한다.
공무원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각종 행정 서비스와 공공 지원이 중단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상대를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해 왔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늘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셧다운이 남긴 상처
지난해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강화 보조금 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셧다운이라는 강수를 택했다.
이 보조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약 2천만 명이 보험료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였다. 민주당은 “의료보험은 권리”라는 명분을 앞세웠고, 공화당은 재정 부담과 정부 지출 확대를 이유로 맞섰다.
그러나 결과는 민주당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셧다운은 43일간 이어졌고, 그 사이 수많은 가정이 직격탄을 맞았다. 연방정부 공무원과 계약직 노동자들은 급여가 끊겼고, 군 기지와 공항, 국립공원 등 정부 시설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관광 산업 비중이 큰 네바다 같은 주에서는 항공편 차질과 소비 위축이 이어졌다.
특히 네바다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재키 로즌의 발언은 셧다운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셧다운
종료 표결에서 공화당과 손을 잡으며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일하지 않는다. 우리의 행동은 실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 중단으로 생계에 몰린 한 군사기지 근로자의 비극적인 선택이 자신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과 없는 투쟁, 커진 회의감
정치적으로도 셧다운은 민주당에 명확한 성과를 안기지 못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이어진 초당적 협상도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연장안이 향후 재정 적자를 830억 달러 늘릴 것이라고 추산했다. 공화당은 이 수치를 들어 “재정 무책임”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방어에 급급한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략에 대한 회의가 커졌다. “정치적 명분을 위해 민생을 담보로 잡는
방식이 과연 옳았는가”라는 질문이 중도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인 잭 리드 의원은 “또 다른 셧다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고, 민주당과 공조하는 무소속 상원의원 앵거스 킹 역시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그렇다고 셧다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회계연도 2026년 예산안 12개 중 9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들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기상 연구의 핵심 기관인 국립대기연구센터(NCAR) 해체 방침은 콜로라도주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상원 세출위원장인 수전
콜린스가 주도하던 예산 묶음 협상은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명확하다.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이 가져오는 피해를 강조한다.
급여가 끊기는 공무원, 군사시설 계약직, 공항과 관광업 종사자,
연방 지원에 의존하는 저소득 가정이 그 피해자다. 네바다주의 또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는 “급여를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삶이 흔들린다”며 셧다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텍사스 한인 사회에 던지는 의미
이 논쟁은 워싱턴 정치의 복잡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텍사스에 사는 한인 동포들에게도 당장 눈
앞에 닥친 문제이다.
당장 오바마케어 강화 보조금이 끊어지면서 이미 많은 가정이 인상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그렇다고
셧다운이 발생하면 군 기지와 공항, 연방기관이 많은 텍사스 지역 특성상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도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진다.
이와 관련해 KT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종합보험의 엄태곤 대표는 “오바마 케어 강화 보조금을 통해 가정당 수입이 연방빈곤선에서 400%가 넘는 가정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그 부분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 외에도 소득구간별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가족 구성원,연령에 따라 보험 적용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엄 대표는 “기존 고객들 중에서 10만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시는
고객 중 약 5%정도가 보조금 혜택 중단으로 보험가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많은 가정에서 20~35%인상된 보험료 고지서가
발부된 것과 관련해서 엄 대표는 “오바마 케어 강화 보조금 폐지에 따른 인상분 보다는 보험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부분이 더 크다”며 “최근들어 보험업계도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이 손에 쥐고 흔들고 있는 오바마케어 강화 보조금 카드가 한인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막상 해가 바뀌고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든 현 시점에서 오바마케어 강화 보조금의 폐지보다는 각 보험회사의 자체 인상분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 뿐이었다.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