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보 없이 전격 취소했던
유학생 비자 조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관련 학생들의
신분을 모두 복구하기로 결정했다.
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최근 내부 논의를
통해, 사전 통지 없이 비자를 취소한 조치가 법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취소됐던 약 4,700건에 달하는 유학생 비자는 모두 회복된다.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가에서 벌어진 친하마스(Hamas) 시위와의 연계를
문제 삼아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이후 범위를 넓혀, 과속 등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유학생들의 비자까지 대거 취소했으며,
SEVIS(유학생 신분 시스템) 등록 말소와 즉각 출국 요구 등 강경 조치가 이어졌다.
SEVIS는 연방국토안보부가 미국
유학생에게 개인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연방정부의 유학생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배경 조사를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통상 SEVIS의 학생 정보 말소 관리는 정부가 아닌 대학 측이 해왔다.
5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경우 SEVIS 정보 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최근 말소 사례는
정부가 학교 측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였고 이에 대해 수백 명의 유학생들은 ICE(이민세관단속국)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텍사스 주에서는 300명 이상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으며, 이 가운데 다수의 한인 유학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자 취소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 준비에 들어가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비자 취소 통보를 받고 출국을 준비하던 한인
유학생 A씨는 “학교로부터 비자가 복구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지옥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온 기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며 “이제야 다시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유학생 비자 취소 절차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비자 취소 사태를 일단락 짓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박은영 기자ⓒ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