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화) 미 역사상 처음으로 어스틴 지역이 포함된 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에서 형사 배심원 재판이 화상으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후보자들에 대한 화상 소개를 시작으로 개시됐으며 이후 이들 배심원 후보자들은 각자 조사를 마치고 화상회의 앱 줌(Zoom) 사용법 교육을 받았다.
이후 같은 날 오후 화상 선출 과정을 통해 선정된 6인의 배심원단에 의해 건설 현장에서 과속 운전을 해 경범죄 혐의로 기소된 어스틴거주 여성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과정이 유튜브(YouTube)로 생방송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에 대해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중단된 형사 사법 체계의 배심원 심리 재개 방안 강구를 위한 가장 최신의 실험적 의미가 있는 재판 방식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코로나 19 여파로의해 전국적으로 많은 재판들이 무기한 연기됐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구금 기간이 지연되고 코로나 19 대규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재판부가 대안으로 영상 회의를 통한 재판 심리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지어 대법원 재판에서 역사상 최초로 전화를 이용한 구두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날 화상 형사 배심원 재판이 열린 텍사스 주에선 지난 6월 대면 소송 절차가 주 법정에서 재개됐지만 실제 진행된 배심원 재판은 10건이 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지난 5월엔 민사 사건에 대한 배심원 재판이 역시 실험적 의미에서 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들은 특히 형사 재판을 위한 e 법정에 대해 헌법에 근거한 논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 김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