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 당 약 700달러… 4만 6000명에게 초과 지급
텍사스 노동위원회 TWC가 4만 6000여명의 주민들에게 실업 수당을 과잉 지급한 것이 밝혀져 올 3월 20일이후 지원된 총 3200만여달러를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TWC가 최근 우편과 온라인으로 실업 수당을 신청한 4만 6000명에게 과잉 실업 수당 지급 사실과 반환 계획에 대해 공지했다.
TWC는 평균 한 명 당 약 700달러를 과잉 지급했으며 이는 총 신청된 수당의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주 법에 따르면 이처럼 잘못 지급된 실업 수당은 모두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TWC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경우 실업 수당 신청자들이 신청서 부정확한 정보를 표시 한 실수가 과잉 지급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실업 수당 과잉 지급의 또 다른 원인들로 실업 수당 신청 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액을 잘못 신고할 경우 및 실업 수당 신청 자격 검사 시 이전에 받아온 임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던 걸로 꼽힌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내용으로 확인될 경우와 수당이 경감되는 임금 신고 오류 수정을 비롯해 실업 수당 신청이나 지급 요구 시 직장 이동이나 구직 노력에 관한 허위 정보 제공, TWC가 실업 수당을 지급한 후 항소 재판부의 수혜 자격 취소 판결이 난 경우 및 의무사항인 재고용 서비스나 기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와 텍사스가 아닌 곳에 거주하며 WorkInTexas.com이나 로컬 원스탑 커리어 센터(One-Stop Career Center)에 등록하지 않거나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실업 수당 과잉 지급이 발생할 경우 TWC는 과잉 지급분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TWC의 실수로 실업 수당이 과잉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TWC의 실수로 인한 과잉 지급 건은 지금껏 1% 미만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실업 수당 과잉 지급이 일단 결정되면 TWC는 실업 수당 지급 결정서를 수혜 당사자에게 보내 과잉 지급 이유를 비롯한 과잉 지급된 기간과 그에 따른 반환금 액수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TWC는 과잉 지급된 것이 확실히 파악되는 대로 30일 이내에 수혜자에게 과잉 지급액 반환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실업 수당 과잉 지급 내역서인 Statement of Overpaid Unemployment Benefit Account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이후 30일이 지난 뒤, 과잉 지급 건에 대한 기소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과잉 지급액 반환 일정 안내와 함께 2차 과잉 지급 내역서를 보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TWC는 이러한 과잉 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수혜자가 과잉 지급분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과잉 수당 지급 케이스가 실업 수당 신청 이력에 남게 되고 다음 번 실업 수당 신청 시 TWC의 사정 조사에서 드러나면 실업 급여분에서 미반환 금액이 경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Texas State Comptroller에 의해 복권 당첨금이나 미 신고된 재산 실업 수당 또는 임금을 제외한 주 일자리 관련 비용 지급 중지를 통해 미반환 과잉 지급분이 환수 조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주 정부의 대학 보조금도 지원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TWC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
TWC 설명에 따르면 실업 수당 과잉 지급이 실업 수당 사기에 의한 것으로 판명 될 경우 문제의 과잉 지급분에 해당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벌금을 더한 돈을 반환해야 한다.
정리 김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