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등소평’ 되고 싶어하는 김정은, 재선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역할 기대
먹여주고 입혀주면 체제변화 불가피 … 투자 규제 풀리고 개방정책 도입 관건
“향후 10년 후면 한반도의 분단이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한국의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북한은 3만 달러가 되는 시점이 통일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5시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회장 김기훈)가 주최한 평화통일 강연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휴스턴 힐튼호텔에서 200여명의 회원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 말미에 정윤만 평통자문위원(어스틴)의 ‘한반도 통일은 언제나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 전 장관은 개방경제를 도입해 오늘날 중국 건설에 기초를 놓았던 등소평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의 등소평’이 되고자하는 의욕이 강한 지도자로서 경제성장을 위해 개방정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극적인 ‘북미협상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은 시나브로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특히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와 같은 공식 기구를 설치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투자 조건 확보라는 국제사회 신뢰가 형성돼 북한에 투자 시너지 효과를 불러와 급진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현재 3만 달러인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로 성장하고, 1천600달러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는 시점에 한반도 분단의 벽이 허물어질 것이며 그 시점은 앞으로 10년이면 족하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이와함께 “과거 서독이 20년 동안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동방정책을 펼친 결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일관된 대북정책이 수반될 때 통일 시점도 단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주기 비난’은 역사 현실 모르는 ‘단견’
정 전 장관은 질의 응답 순서에 앞서 강연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펼친 햇볕정책을 통해 북에 지원한 원조를 ‘퍼주기’로 폄하하는 것은 현실과 역사인식이 결여된 단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1998년부터 10년 동안 공들여 온 햇볕정책 결과 당시 북이 한국의 주요 군시설을 사정거리에 둔 장사정포와 방사포로 무장, ‘서울 불바다’ 국면으로 위협했던 자리에서 후방으로 철수한 대신 그곳에 개성공단이 들어섰다고 했다.
인민경제를 뒷받침 할 두 축으로 기대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식량난을 겪는 북한 경제에 크게 보탬이 못 됐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문닫기 직전 한국의 124개 기업이 진출해 5만4천명의 근로자들이 일했었다. 근로자 1인당 월급이 평균 73달러 선이었지만 휴일수당까지 합쳐 100달러-150달러 정도에 달했다.
연간 6480만 달러(1인당 100달러 환산)에서 9720만 달러(1인당 150달러)로 1년에 1억달러도 안되는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 또한 현대가 1년에 1억 5천만달러 수익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관광권을 따냈지만 적자가 누적돼 1인당 100달러씩 지원하기로 계약을 바꿨다. 1년에 1억 수익을 보장하려면 관광객이 100만명 유치돼야 했다. 하지만 꿈의 숫자였고 역시 도중에 중단돼 연간 북한이 1억 달러도 벌어들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북에 흘러들어간 돈이 무기개발에 쓰였다고 정략적으로 펴는 주장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근시안적인 판단에 다름아니라고 했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운용 방식은 인민경제와 군수경제가 철저하게 분리돼 있기 때문에 남한이 지원한 쌀과 비료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다고 공박하는 논리 또한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억지주장이라고 했다.
북한의 두 얼굴에 주목해야
한국이 북한보다 잘 살게 된 시점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4.19 혁명이 났던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였던 반면 북한은 140달러였다. 현재 한국은 3만 달러, 북한은 1600 달러로 격차가 벌여졌다. 1980년부터 10년 동안 북한은 제로(0) 성장시대를 맞이했었다. 중국이 1979년부터 원조를 끊었고 설상가상 소련도 80년대 중반부터 대북원조를 중단했다. 여기에 1995년과 96년 2년 동안 북한에 대홍수가 휩쓸고 지나갔고 97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난이 극에 달했다. 북한은 자연재해가 없을 경우 연간 400만톤의 식량이 생산된다. 북한 인민이 먹고 살려면 최소 550만톤이 필요한데 산술적으로 매년 100만톤-150만톤이 모자란다.
동독의 사례에서 봤듯이 인민들에게는 먹고 입고 사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급선무다.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이 규제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이 끊겨서는 안되는 이유다.
북한은 분명 우리에게 있어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이자 위험한 존재다. 반면에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 전국이 눈물바다로 변하는 곳이 북한이다. 우리의 동포이자 혈족이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의 두 얼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그런 집단에 왜 퍼주기 정책으로 무기 만들도록 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반해 식량난에 허덕이는 동족을 먹고살도록 해 줘야한다는 동정론도 존재한다. 사람에게 눈이 2개 있는 것은 불쌍한 인민들의 모습과 군사적인 적대 관계라는 두가지 면을 보라는 뜻이다. 국방부는 피스 키핑을 하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피스 메이킹을 해야 한다. 평화(平和)라는 단어는 평등할 평자에 벼화자를 쓰는데 벼화는 쌀미자에 입구자로 구성돼 있다. 주린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만 평온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못사는 형제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만 동기간에 평화가 존재하지만 외면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 명절때도 제사때도 집에 나타나지 않는 법이다.
정 전 장관은 재외동포들도 앞으로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이같은 투트랩 시각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철승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