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언제? ‘6월3일’ 유력… 움직이는 여야 잠룡(潛龍)들
탄핵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DFW동포사회에도 영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4일(한국시간) 오전 11시 22분, 헌법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사례이며, 대통령 파면은 두 번째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첫째, 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뤄졌으며,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고성·호소형
계엄은 실질적으로 비상 계엄령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고의 수단으로 계엄을 활용한 것은 계엄
선포의 정당한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피청구인은 국회 경내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하고 군을 투입한 것은 명백히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넷째, 피청구인은 국가 긴급권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엄을
선포하였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일탈한
행사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
이날 헌법 재판소는 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정의 마비나 부정 선거 등을 이유로
병력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점은 헌법상 정당한 정치적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회의 행동이 실질적인 중대한 위기 사항을 발생시켰다고는 보기 어렵고, 설령 국회의 행동이 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권력 행사 방식은 헌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 결정에 대한 DFW동포들의 반응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주 한인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DFW지역 한인 사회 역시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며 격론이 이어졌다.
이번 탄핵 인용에 찬성 입장을 밝힌 A씨(달라스 거주, 40대)는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을 유린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였다”며,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논의한 정황만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단지 한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기준과 선을 다시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입장을 밝힌
B씨(플레이노 거주, 60대)는 “이번 탄핵은 표면적으로는 법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이 짙은
시나리오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
특히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철저히 외면당한 가운데 정권 탈취를 노리는 정치 세력의 움직임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B씨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실제로 발동한 것도 아니고, 정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내부 논의가
있었을 뿐인데, 이를 빌미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은 민주주의를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기대선 언제? … ‘6월3일’ 유력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른바 ‘조기 대선’이다.
이 경우 오는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탄핵 정국은 막을 내리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파면되면 파면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되어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졌다.
이에 앞으로 한국 여야 정치권은 분주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당장 두 달 내로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고, 지역별 대선 공약 마련과 대선 전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경우, 여야 양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탄핵 인용으로부터 약 5주 이내에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대선 후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재외투표 기간은 5월 20~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30일이다.
◈움직이는 여야 잠룡(潛龍)들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면, 여야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하기에 당연한 수순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집권여당’이란 호칭을 잃게 된 국민의힘 경우, 지도부는 대선을 준비하면서도 상처를 입은 지지층 마음을 달래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하려면 우선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국민의힘 당원 등
지지자들의 마음이 달래져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중진 의원들도 경선에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룰 개정’에도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잠룡 간 이견이 속출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룰
적용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전망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로 이 대표는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민주당과 지도부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후보 선출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에선 이 대표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조기 대선, DFW한인 사회의 영향은?
이번 탄핵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조기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면 국민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기 지도자 선출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DFW
지역 한인사회 또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FW지역 한인 동포 사회는 “탄핵에 대한 논쟁보다는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한국을 이끌 것인지가 더 중요해졌다”며, 조기 대선이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에너지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분열보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특히 정치적 혼란과 갈등의 연장선에서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의 방향성과 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사회 통합이라는 더 큰 과제를 안게 됐는데, 이에 재외국민 투표의 중요성도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치적 양극화가 DFW 동포사회 내에서도 심화된 지금, 재외 유권자들의 한 표는 그 어느 때보다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됐다.
이에 이번 조기 대선은 모국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은영 기자ⓒ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