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선거의 해, 국경, 낙태, 재산세, 학교 안전문제 등에서 격돌 예상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텍사스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여러 화두들을 올해에도 뜨겁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텍사스 정치 부문에서 특히 긴 한 해였다. 2023년 1월~ 5월까지 진행된 제88차 텍사스주 정기 입법회기 외에도 주의원들은 추가적으로 4차례의 특별 입법 회기와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의 탄핵 재판을 위해 소집됐다.
또 올해는 대선과 여러 선출자를 가리기 위한 총선도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해보다 텍사스는 격랑의 2024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텍사스에서 뜨겁게 다뤄질 몇 가지 화두들을 정리해봤다.
◈ 교육 바우처 및 학교 재정(Vouchers and school finance)
그렉 애봇 주지사는 제88차 주입법회기에 몇 가지 안건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육 바우처 및 학교 재정 문제다. 애봇 주지사는 ‘학교 선택’을 자신의 최우선 입법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텍사스 학부모들이 사립학교 등록금이나 홈스쿨링 비용을 지불하는 데 주정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주의회가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주 하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 법안은 정기 입법회기 및 추가 입법회기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립학교에 배정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됐다.
지난해 300억 달러 이상의 흑자 예산에 대해, 주의원들은 그 중 상당 부분을 교사 월급 인상과 학교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여러 비용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애봇 주지사와 댄 패트릭 부주지사는 교육 바우처 안건의 통과 없이는 학교 재정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올해 애봇 주지사는 또다시 주의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하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애봇 주지사는 오는 3월에 예정된 공화당의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바우처 계획에 반대표를 던진 현직 의원들의 선거 상황을 지켜본 후 2025년에 이를 우선 순위로 통과시킬 가능성을 점쳐보고 있다.
◈ 이민 및 국경 보안(Immigration and border security)
멕시코와 인접한 텍사스는 그 어떤 때보다 국경문제가 중요한 이슈이다.
애봇 주지사는 물 밀듯이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연일 조 바이든 정부의 안일한 국경 정책을 비판해 왔고, 론스타 작전 아래에 수중 부표 장벽 건설, 면도날 철조망 설치, 주경찰에 의한 불법 이민자 체포 법안 통과 와 이를 위한 15억 4천만 달러를 주자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새 주법은 주지사가 국경 자금의 일부를 사용해 텍사스주의 자체 이민법을 시행하는 동안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지방 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지난 3일(수) 연방 법무부는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는 법을 제정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어스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B4가 미 헌법에 위배되며 연방법이 이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SB4가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과 함께 주 정부의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 낙태(Abortion)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텍사스 낙태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 확대 중이다. 특히 낙태 문제는 미 대선에서도 강력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텍사스에서는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낙태가 금지되어 있다. 그렉 애봇 주지사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의 명확화를 요구했지만, 주의회는 기본적으로 낙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올해 더 많은 텍사스 지방정부가 낙태 여행 금지령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텍사스는 플랜디드 페어런후드(Planned Parenthood)의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18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 중이다.
◈ 학교 안전(School safety)
유벨디(Uvalde)에서 발생한 텍사스 최악의 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후 지난해, 주의원들은 정기 입법 회기에서 학교 안전에 관한 전면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중요한 변화인 HB 3는 교육구가 각 학교 캠퍼스에 무장 경찰관을 확보하도록 하고 정신 건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학생을 식별하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을 교육하도록 했다.
또한 텍사스 교육청(TEA)는 교육구가 총격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 계획을 갖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 안전 비용으로 받는 자금 금액을 약간 늘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재정적으로도 또 인력적으로도 큰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후 각 지역 교육구의 대체 계획(경비원 고용, 교직원 교육)안을 허용했다.
또 무장 경찰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구를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교 안전 요구 사항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 지도자들은 추가 자금 없이는 관련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재산세(Property taxes)
지난해 주의회는 전면적인 세금 감면 패키지에 18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합의했고 텍사스 유권자들은 11월 투표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그 중 127억 달러는 향후 2년 동안 재산세를 인하하는 데 사용된다. 홈스테드 면제액 증가에 56억 달러가 사용되는데, 텍사스 주택 소유자의 홈스테드 면제액은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났다. 주정부는 줄어든 지방 재산세 보존을 위해 교육구에 71억 달러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 발의자인 폴 베튼코트(Paul Bettencourt) 주 상원 의원실이 제공한 추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텍사스 주택 소유자는 2년 동안 2천6백달러 미만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성소수자 + 권리(LGBTQ + rights)
텍사스 공화당은 텍사스 성소수자(LGBTQ+)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법안을 지난해 추진했다.
주의회는 미성년 성전환자에게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 요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성전환 운동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팀을 제한했다.
LGBTQ+ 옹호자들은 이러한 법안이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의회는 부적절한 자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공연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드렉쇼(여장남자쇼)를 제한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사안은 현재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올해 텍사스주 대법원은 미성년 성전환자들이 호르몬 치료와 사춘기 차단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합헌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 수도 인프라(Water supply and infrastructure)
지난해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으로 주전역에서 단수 및 물 끓여 먹기 공지가 크게 늘었다.
특히 물 끓여 먹기(boiling water) 공지는 수도 파이프 노후화를 의미하는데, 텍사스 오데사(Odessa)와 자발라(Zavalla) 지역의 단수 사태 이후 텍사스의 무너져가는 수도 인프라 시설이 이목을 끌었다.
물 손실이 증가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충분하지 않다.
지난해 주의회는 물 공급 프로젝트와 기존 인프라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할당하는 SB28을 통과시켰다. 이 자금은 연방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해 주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받게 될 약 25억 달러의 연방 자금에 더해져서 사용된다.
올해 텍사스 수자원 개발위원회는 10억 달러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자금은 텍사스의 수자원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는 새로운 기금을 위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박은영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