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의회, 올해 750개 이상의 새로운 법안 통과시켜
텍사스주 의회가 입법 회기를 통해 제정한 새로운 법률이 1일(금)부터 발효됐다.
올해 입법 회기 동안 텍사스주 의회는 미성년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확정 치료 금지부터 전기 자동차 세금에 이르기까지 750개 이상의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을 통해 텍사스의 새 법안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알아봤다.
1. LGBTQ 문제
▶트랜스젠더 성별확정치료 금지: 텍사스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물 치료 및 수술을 포함한 성별 확정 치료를 금지했다.
주상원법안(SB)14의 일환으로 텍사스에서는 “어린이의 생물학적 성별을 전환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환자에게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요법 또는 수술과 같은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의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드렉 쇼 등 노골적인 성적 공연 금지: 이 법은 어린이 앞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공연을 주최하는 공연자와 사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SB12는 드렉 쇼를 겨냥한 것이지만 반대자들은 발레와 치어리딩도 범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반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으로 간주되는 공연을 주최하는 기업은 각 위반에 대해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성 스포츠 보호법: 대학의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했다.
선수들은 출생증명서에 명시된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팀을 구성해 경쟁해야 한다.
2. 지방 정부
▶데스 스타(Death Star): 이 새로운 텍사스 법은 주법보다 더 중요한 시 및 카운티 조례를 우선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많은 도시에서는 고용주가 야외 근로자에게 물 휴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스턴과 샌안토니오를 포함한 소수의 도시는 주하원법안HB2127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자들은 이 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역 규정 때문에 “데스 스타”라는 별명을 붙였다.
▶코비드 명령 금지: 상원 법안 29는 지방 정부가 마스크, 백신, 사업 폐쇄와 관련된 코비드 관련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HOA 차별 금지법: 새로운 법은 HOA가 섹션 8 주택 바우처와 같은 지불 방법을 기준으로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집주인이 정부 주택 바우처로 지불한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시도한 덴턴 카운티의 프로비던스 빌리지 주택 소유자 협회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3. 법 집행, 형사 사법
▶ 불법 펜타닐 처벌 강화: 검찰이 펜타닐을 불법적으로 제조 또는 유통하여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는 증가하는 펜타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법률 중 하나이다.
▶대학 내 나르칸 배포 허용: SB867은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제인 나르칸을 텍사스 대학에 배포하는 것을 허용한다.
▶불법 거리 점거 처벌 강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적인 거리 경주와 점거를 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개의 주하원법안은 법 집행 기관이 무모한 운전 과시 또는 고속도로 경주로 체포된 사람들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학교
▶노골화된 성적 도서 금지: 이 새로운 법에 따라 서점과 판매업체는 도서를 학군에 판매하기 전에 성적인 콘텐츠가 포함된 도서에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도서는 교육구에 판매할 수 없다. 학교는 또한 어린이가 도서관의 “성적으로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점들은 “성적으로 관련된” 등급이 건강 서적, 역사 서적, 백과사전, 사전, 종교 서적에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무장 경비원 배치: 새로운 주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무장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2022년 유밸디 롭 초교 총기 참사에 대한 입법자들의 가장 중요한 대응을 나타낸다. 하지만 달라스 교육구를 포함해 몇몇 교육구들은 이 법안을 이행할 자금이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DEI) 폐지: SB17은 공립대학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즉 DEI, 사무실, 교육 및 프로그램을 해체GKSEK. 이 법안은 2024년 1월부터 발효되지만, 몇몇 대학은 이미 이 법을 준수하기 시작했다.
▶학교 내 교목 배치 법안: 새로운 법에 따라 교육구는 무면허 종교 목사를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자원봉사 목사는 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구는 향후 6개월 이내에 목회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여부를 투표해야 한다.
5. 교통 관련 법률
▶전기차 등록에 대한 새로운 세금: 새로운 전기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기타 수수료 외에 40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면 연간 2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및 휘발유 차량 소유자는 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갤런당 20센트의 휘발유세를 지불한다.
▶가변속도제한: 텍사스 교통부는 공사나 악천후 등 상황에 따라 일부 도로 및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법은 2021년 포트워스 35번 주간고속도로(Interstate 35)에서 발생한 133대 차량 추돌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금속 임시 번호판: 자동차 판매점은 구매자가 더 이상 임시 종이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공할 금속 번호판을 매장에 보유해야 한다.
이 새로운 법은 가짜 이름,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번호, 주소 등 허위 정보로 만들어져 경찰이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기 번호판으로 인한 광범위한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6. 기타 주목할 만한 법률
▶머리카락 차별금지법: 머리카락의 질감이나 헤어스타일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 새로운 법은 올해 1월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두 흑인 고등학생이 레게 머리(dreadlocks)를 자르지 않으면 정학을 받을 수 있다고 강요받은 사건에서 기인했다.
▶산모를 위한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에 따라 텍사스의 저소득층 산모는 출산 후 1년 동안 건강 보험을 받게 된다.
▶휴스턴 선거: 새로운 법률로 해리스 카운티 선거 관리자 사무실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선거 감독권을 조세사정인과 카운티 서기에게 이양한다.
▶신원확인 관련 법: 상원 법안 1551호에 따르면 용의자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범죄다. 즉, 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경찰관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가짜를 제출할 시 클래스 B 또는 C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탐폰세’ 폐지: SB379는 생리용품, 기저귀, 기타 보육 필수품목 및 일부 가정용 위생용품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한다.
▶데이터 브로커 관련법: SB 2105는 고객의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이용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판매하는 사람인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의 등록을 의무화한다. 또한 민사 처벌(civil penalty) 및 승인 수수료(authorization fee)를 포함한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설정한다.
▶군인 우대법: 상원 법안 1376에 따르면 연방군과 텍사스주 방위군의 배우자는 주 정부 기관의 직책 채용 시 군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드론 금지법: 상원 법안 1303은 공항이나 군사 시설 근처에서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를 띄우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
이는 이제 클래스 B 경범죄로 간주되며, 전과가 있는 경우엔 클래스 A로 처벌된다. 또한 하원 법안 3075는 또한 교도소나 구류 시설 위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한다.
▶교회 보안(Church security): 상원 법안 694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 조직을 위한 보안 직원 또는 보안 서비스 자원봉사자에게 민사 책임 면제를 제공한다.
▶사냥 제한 확대: 상원 법안 1236은 항해 가능한 강이나 하천에서 총을 쏘거나 양궁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합법적으로 악어를 잡거나 독사를 죽이는 경우와 같은 몇 가지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범죄에 관한 새로운 텍사스 법률
▶아테나 경보법: SB3556호는 실종 아동에 대한 주 전체 ‘앰버 알림(AMBER Alert)’ 대신 아동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에 지역 경보를 먼저 발령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은 2022년 유괴된 후 살해된 와이즈 카운티의 일곱 살 소녀 아테나 스트랜드(Athena Strand)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케일럽 법: SB128은 아동 음란물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한다. 이 법은 2015년 북텍사스에서 실종된 케일럽 디엘(Caleb Dieh)l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케일럽에 대한 성적 학대 사진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후 연방 범죄로 기소됐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 범법자는 소지한 아동 포르노 개수에 따라 형벌이 내려진다.
▶나탈리아 콕스법: SB1325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보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법에 따라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형사 고발, 긴급 보호 명령을 얻는 것, 위협으로 인한 임대 계약 해지 등과 같은 피해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2021년 3월 자기 아파트에서 살해된 휴스턴-틸로슨 대학교(Huston-Tillotson University) 학생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인신매매 처벌 강화법: HB3554는 인신매매가 학교, 보육 시설 또는 보호소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 처벌을 1급 중범죄로 높인다.
스토킹 범죄 확대 처벌법: SB1717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틀리 법: HB393은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부양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이는 미주리주의 사건을 계기로 다른 주에서 통과된 유사한 법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박은영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