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법안은 특별 회기로 넘어가…
주하원 회기 마지막날,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 탄핵안으로 마무리
텍사스 주의회의 제88차 정기 입법 회기가 마무리됐다.
주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은 이번 입법 회기 동안 327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지출하고 보수적 우선순위를 위해 집결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재산세 관련 법안은 허약한 입법 협상 속에 결국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재산세 법안은 마지막 날 주 하원이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탄핵안 가결에 가려졌다.
한편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특별 회기 소집을 즉각 밝혔고, 최우선 과제였던 재산세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주의회에 요청했다. 주 상원과 하원은 현재 재산세를 두고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텍사스 주의회는 140일간의 고단한 입법 과정을 통해 약 1천 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간에 주 의회는 트랜스젠더 아동을 위한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펜타닐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공립대학 캠퍼스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사무실을 없앴다.
또한 입법자들은 3천 213억 달러의 주 예산을 통과시켜 세금 감면, 정신 건강 접근 확대, 광대역 및 수도 인프라에 자금을 할당했다.
이들 법안은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까지 끝난 것도 있고, 아직 주지사 책상 위에서 대기 중인 것들도 있다.
대부분의 새로운 법안들은 오는 9월 1일에 발효된다. 다음은 이번 입법회기 동안 통과된 주요 법안들이다.
1. HB 1:
Allocating the budget
텍사스주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주의 교육, 보건, 교통, 법 집행 및 기타 정부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자금을 지원한다.
2023년 텍사스주 총예산은 3천 213억 달러이다. 이는 2022년보다 10.6% 증가한 것이다.
2024-25년 주기에 대한 일반 세출법(General Appropriations Act)으로 알려진 HB1에 대한 합동 의회 타협은 재산세 감면을 위해 123억 달러를 새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반 세입으로 1,441억 달러를 지출한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의 경제 성장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SB 14:
Banning care for trans kids
18세 미만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호르몬 대체 요법, 수술 등 성별 정체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금) 주지사의 서명이 끝났으며,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미성년자들이 성별 정체성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B14는 최종 시행까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3. HB 12:
Expanding postpartum Medicaid
HB 12는 텍사스에서 임산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보장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재 텍사스에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산모들은 출산 후 2개월 후 보험 혜택을 잃는다. 하지만 HB 12는 이 보험 혜택을 1년으로 연장했다.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텍사스는 산후 메디케이드 보장을 확대하는 38번째 주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출산 후 첫 1년 동안 텍사스의 모든 산모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4.HB 6:
Allowing murder charges for fentanyl poisoning
HB 6은 펜타닐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일각에선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며, 이 법안이 펜타닐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 HB 3:
Addressing school safety
텍사스 내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텍사스 내 모든 학교에 자원 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사와 직원에게 총기 사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됐다.
6. SB 15:
Restricting trans athletes in college sports
SB 15는 텍사스에서 대학 운동선수의 성 정체성에 따른 제한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대학 운동선수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7. SB 17:
Banning DEI offices in colleges
SB 17은 텍사스 공립대학 내에서 다양성, 평등, 포용성(DEI) 사무실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DEI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다양성, 평등,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DEI 정책은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거나 인구에 비례해 대표자들이 적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이에 정부 기관이나 대학, 그리고 기업들은 DEI 정책에 따라 일정한 인구 집단에서 어느 정도 비율의 직원 또는 학생을 선별한다는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주 공화당 의원들은 DEI 정책이 실제로 다양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8. SB 18:
Restricting tenure at universities
SB 18은 텍사스 대학 내에서 교수 종신 재직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정년보장(테뉴어, Tenure)는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종신교수는 신념이나 연구를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하지만 SB 18은 대학이 종신 재직을 제공하기 전에 교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대학이 종신 재직을 제공한 교직원을 해고하기 쉽도록 했다.
SB 18의 장기적인 영향이 무엇일지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일각에선 이 법안이 텍사스의 학문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9. HB 9/HJR 125:
Expanding broadband
텍사스에서 광대역 인터넷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광대역 인터넷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투자는 광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광대역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10. SB 12:
Regulating sexually explicit shows
SB 12는 텍사스에서 여장남자(Drag) 쇼 같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공연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업 구역, 혹은 공공 재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이 같은 공연을 금지한다. 또한 위반 시 5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지지자들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겼지만, 다른 이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최종 시행은 9월 1일부터이지만 이 법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11. HB 2127:
Preempting local regulations
HB 2127은 텍사스에서 지방 정부의 규제를 무효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방 정부가 고용, 동물 복지, 천연자원, 금융, 기타 영역에서 지방 정부가 부담스러운 규제를 제정하는 것을 막는다.
이 법안은 지방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마련됐지만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 SB 28/SJR 75:
Funding water infrastructure fund
수자원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수자원 인프라 기금은 향후 10년 동안 수자원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물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모든 텍사스 주민에게 충분한 물이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영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