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텍사스 주의회 입법 회기가 대략 중간 지점에 이르렀다.
주의회는 홀수 연도에 최대 140일 동안 회기를 열기 때문에 봄이 시작되면 의사당의 움직임은 빨라진다. 매회 입법 회기는 텍사스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수많은 법안에 대해 논쟁한다.
현재 주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5월 29일)까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제정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올해 입법 회기에서 제기된 5가지 주요 문제들이다.
1. 재산세 삭감(Cutting property taxes)
지난주 주 상원은 유권자들에게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를 인상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재산세(property taxes)를 줄이는 계획을 승인했다.
주 상원이 통과시킨 일련의 관련 법안들은 향후 2년 동안 총 165억 달러의 자금을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비록 홈스테드 면제 증가는 텍사스 가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만 이익이 되겠지만 일단 재산세 감소는 텍사스 주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다.
해당 법안은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스쿨 텍스에 대한 홈스테드 면제를 현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인상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와 장애인은 추가 면제가 현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늘어난다.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는 학교 재산세가 약 516달러 인하되며 그 외 다른 모든 주택 소유자는 324달러의 세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상원의 법안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운 하원으로 향했다.
주 하원은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부동산(property)에 대해 더 엄격한 감정 한도(appraiser caps)를 원하고 있다.
주 하원은 내년에 35만 달러의 주택 소유자에 대해 461달러 세금 감면을, 2025 회계연도에는 590달러의 세금 감면을 계획하고 있다.
주 상원 의장인 댄 패트릭 부주지사는 “하원 계획은 과세 지구가 제한된 평가액을 고려해 더 높은 세율로 상쇄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노인 주택 소유자들은 주상원의 제안에서 더 큰 감면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 하원의 계획은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부주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올바른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원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원과 협력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재산세에 관해서는 수학적으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화당의 모간 메여(Morgan Meyer) 주 하원의원은 패트릭 부주지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의 제안과 더 엄격한 감정 상한선이 집값 상승을 둔화시키고 재산세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 하원과 상원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양원의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필요하다.
주 공화당은 의미 있는 재산세 감면을 약속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재산세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 회기를 소집할 수도 있다.
2. 전력망 문제(Electric grid)
주의회가 타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전력망이다.
주 상원은 2021년 겨울 폭풍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후 텍사스주 전력망을 강화하고자 주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화석 연료 발전소를 백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조지타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공화당의 찰스 슈워트너(Charles Schwertner) 주 상원 의원은 세금 지원으로 1천만 킬로와트의 천연 가스 연료 발전소 1만 기를 건설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약 750만 텍사스 가구의 전기 용량을 충당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해당 계획이 20년간 유지된 낮은 전기 가격이라는 시장 원칙을 뒤엎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력망 문제 역시 특별 회기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3. 학교 선택(School choice)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은 바우처(voucher)와 같은 프로그램이다.
주 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텍사스 가구가 사립학교 수업료, 책 및 기타 자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대 8천 달러의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를 만드는 것이다.
과거에는 바우처 프로그램이 공립학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주 상원 제안에는 일부 학생이 사립 학교로 떠날 경우 소규모 학군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의 브랜든 크레이톤(Brandon Creighton) 주 상원의원이 내놨다. 다만 현재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과 이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가구는 이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제약으로 꼽힌다.
한편 명확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프로그램은 주 상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며 하원에서는 불투명하다.
양원을 통과한다면 부모의 학교 선택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애봇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 선택 확대에 대한 논의는 이번 입법 회기에서 논쟁이 뜨겁다.
4. 도박 확대(Gambling expansion)
패트릭 부주지사는 “텍사스 유권자들이 카지노 및 스포츠 도박의 합법화를 결정하는 법안이 입법부에서 승산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안이 원내 투표를 허용할 만큼 상원에서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패트릭 부주지사는 “도박 확대 법안은 민주당과 소수의 공화당 의원의 득표에 힘입어 승인될 수 있지만 나는 공화당 코커스를 분열시키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상원에서 딱 절반인 15표가 나온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도박을 확대하려는 이 법안은 애봇 주지사와 데이드 펠란 주 하원 의장이 제안에 개방적이라고 말하면서 입법 회기 전에 약간의 추진력을 얻었다.
포트워스 기반의 공화당 칼리 게렌(Charlie Geren) 주 하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텍사스 유권자들이 달라스를 포함해 여러 지역에 카지노를 가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주 위원회에서 심의되었지만, 추진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통과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제안은 스포츠 도박이다. 플레이노 기반의 공화당 제프 리치(Jeff Leach) 주 하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유권자들에게 모바일 스포츠 베팅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주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패트릭 부주지사는 주 상원에서 승산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 문화 전쟁(Culture wars)
주 공화당은 가장 보수적인 지지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문화 전쟁을 일으키는 문제나 공공 안전, 선거를 다루는 문제를 승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선거 사기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새로운 법률과 현금 보석금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일부 카운티의 노력을 억제하는 법률 등이 그 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불량 지방 검사”(rogue district attorneys)에 대한 검사를 제공하는 것을 캠페인의 중심으로 삼았다.
또한 주 상원은 지난 29일(수)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학 스포츠팀을 제한하는 법안을 승인한 후 하원으로 보냈다.
이 법안은 K-12 공립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스포츠팀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2021년 법률을 확대한 것이다.
SB15는 선수들이 성별 정체성에 관계없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맞는 대학 스포츠팀에 합류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가 주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외 대학 운동 프로그램에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내부고발자 보호를 제공하고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선 연도를 맞아 여러 이슈에 대한 논쟁으로 가득 찬 5월이 예상된다.
박은영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