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언론인협회,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와의 4인 4색 서면 인터뷰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다.
오는 3월 9일 열리는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의 매체들은 각 당 대선 후보의 하루 일정과 선대위 활동 등을 연일 보도하고 있고, 대선 후보들도 국가 운용을 어떻게 하여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좋아지게 할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약 750만명(2018년 기준)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도 모국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지, 재외 동포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관심이 크다.
그 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재외동포청 설립 등 재외동포들을 관리할 전담 부처가 필요함이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논의만 하다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세계한인언론사협회(이하 세언협)는 지난 달 여야 4당 대선 후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KTN 보도편집국은 각 당 후보들이 전하는 재외 동포들을 위한 중요 공약과 생각을 정리해 봤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20대 대통령 후보로서 새 정책이 있다면?
이재명 : 그동안 역대 정부와 현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을 유지하고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저는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여 여러 부처로 분산된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여 재외동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다.
윤석열 :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였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다
먼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시행 기관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국적법 등 재외 동포 관련 법령의 정비, 재외선거제도 개선, 비대면 시대에 맞는 재외 공관의 영사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
특히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 세계 각지에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제세하는 법률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다.
과연 양대 정당이 법 통과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포함,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화하고 총괄하는 재외동포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적극 구하는 한편 체계적 정책을 추진하겠다.
안철수 : 재외동포분들이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거주국에서도 모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익 신장과 안전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를 신설하여 총괄적,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체제를 만들겠다. 특히 국적법이나 세금 및 건강보험 관련 법 등을 정비해 재외동포분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래 전부터 재외동포청(처)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다면?
이재명 : 그동안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 재단이 한글, 역사, 문화 교육을 통한 민족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사회의 권익 향상과 정치력 신장, 글로벌 동포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인 ‘세계 한상 대회’개최, 차세대 리더발굴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들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
윤석열 :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임을 알고 있다. 현재 구상은 기존의 재외동포 재단을 흡수하여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우선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 동포 관련 각족 세제와 국내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안,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심상정 : 저와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재외 동포청 등 재외 동포 정책 총괄 정부 기구의 조속한 설립 추진을 공약했다.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 의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기득권과 관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안철수 :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추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청(처)의 신설 이전에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 국민 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고 있지만 250만여 명이 넘는 재외국민 선거수 대비 투표소는 200곳이 채 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할 우편,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이재명 :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공관이 없는 나라의 재외국민, 투표소가 있는 해외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파병 군인, 오지에서 봉사하는 해외 자원 봉사자들에게 우편 혹은 인터넷 투표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
윤석열 : 헌법상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거리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 우편 투표 시행 등 제도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행정적으로 시간 관계상 우편 투표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우편투표 제도 도입과 투표소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심상정 : 투표소가 멀리 떨어진 곳의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편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많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관련 당국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안철수 : 거대 양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끝내 외면했다. 재외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편의 보장을 위해 우편 투표와 블록 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방안을 마련하겠다.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대한민국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복수 국적 연령 조정과 선천적 복수 국적의 문제)
이재명 :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고 국내외 차세대 동포들과의 상호 교류를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다.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거주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국 방문과 모국 역사,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하며, 한인 사회의 권인 신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이외에도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과 한민족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 기업들과 국내 기업의 보다 원활한 파트너쉽을 형성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윤석열 :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현지에서 공무원, 군인 등에 채용될 때 피해 보는 사례가 많고, 한국 방문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포 2세들의 국적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듣고 있다. 또 현행 65세인 복수 국적 허용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동포들의 이러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거주국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국적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가겠다.
심상정 : 현행 국적법에서는 만 20세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수 국적 연령은 대졸과 사회 진출, 남성의 경우 군 복무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 : 현행 복수국적 제도는 해외 이주나 국제 결혼으로 복수 국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인적 네트워크 활용과 재외동포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사제공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리 KTN 보도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