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Texas) 경제 규제 빗장 풀었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2일(화), 완전한 경제 개방과 공공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 중단을 명령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GA-34)을 전격 선언했다.

애봇 주지사의 새 행정 명령은 오는 10일(수) 발효된다. 이날, 러벅의 한 레스토랑에서 러벅 상공 회의소(Lubbock  Chamber of Commerce)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애봇 주지사는  “그동안 너무 많은 텍사스 주민들이 취업 기회를 놓쳤고, 너무 많은 텍사스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이제 텍사스를 100% 개방할 때”라고 말했다. 

애봇 주지사가 이같이 선언하자,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을 박수와 환호 갈채를 보냈는데, 그들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애봇 주지사는 새 행정명령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지만, 어떤 관할권에서도 이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고 명령했다. 

이어 그는 “주 전역에 걸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없앤다고 해서 가족과 친구,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중요성과 개인적인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더이상의 주 정부의 명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애봇 주지사는  “마크스 착용 의무화 해제와 완전한 사업장 재개에 대해 우려하는 지역 지도자들과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코로나 19 환자 입원율이 7일 이상 연속 15%를 넘을 경우, 일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지역 카운티 판사들이 코로나 19 확산 완화 전략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처벌도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장들에게 최소 50% 수용량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봇 주지사는 새 행정 명령의 시행 근거로 증가하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오는 10일까지 약 700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병원 입원율과 신규 확진 사례 건수 등을 언급했다.

지난 2일(화) 기준 CDC의 코로나 19 백신 분포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는 총 8백 88만8,955 도스의 백신 분량을 할당 받아, 이중 7백 46만 8,777도스를 주 전역으로 분배했다. 이중 실제 접종은 약 5백 67만 8천 건으로 1차 접종은 3백 69만4천 건, 2차 접종은 1백 98만 4천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텍사스 전체 인구가 약 2천9백만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낮은 수의 주민들이 접종을 받은 셈이다.

한편 이번 발표로 텍사스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전문가들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이 증가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군중 모임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애봇 주지사는 “텍사스 주민들은 스스로의 안전에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건 전문가들도 팬데믹의 정점에서 간신히 돌아서 지금, 섣부를 조치는 상황을 순식간에 역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내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이 3월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보건 전문가들은 텍사스의 이번 조치가 너무나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CDC의 책임자인 로셸 왈렌스키 국장은  지난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이른바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 내 신규 감염의 최대 10%를 차지해 몇 주 전 1%에서 4%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건 전문가들은  애봇 주지사가 기업, 사업체, 개인들이 코로나 19 확산 저지를 위해 운영 점유율을 낮추거나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만으로도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홀, 그리고 다른 큰 행사들을 포함해 잠재적으로 거대한 사회적 모임에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텍사스 내 지방 정부들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확산세가 심한 대도시권 지역들이 걱정 어린 성명들을 발표했다.

달라스 카운티 클레이 젠킨스 판사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주 명령을 애봇 주지사가 해제했다”라고 비판했다. 젠킨스 판사는 주민들에게 “의사, 팩트, 과학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주정부가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태런 카운티 글렌 휘틀리 판사는 주지사의 명령은 10일이지만 혼란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해제했다. 

다만 그는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려 한다면, 왜 다음주 수요일까지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화를 낼 것이라는 것 빼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라고 꼬집었다. 휘틀리 판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철회가 봄방학 이후에 시행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벳시 프라이스 포트워스 시장은 주지사의 명령이 도시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애봇 주지사의 이번 명령은 시기 상조라며,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을 촉구했다. 프라이스 시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접종 우선순위 카테고리를 확대할 것을 주 정부에 촉구했다.

공화당 “환영”, 민주당 “한파 피해 물타기” 

이번 선언으로 텍사스는 전미에서 5번째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발표한 주(州)이자 규제를 푼 최대 주(州)가 됐다.

몬타나,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미시시피 주 등 4개 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고, 미국내 15개 주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텍사스 독립 기념일(Texas Independence Day )에 이뤄진 이 같은 애봇 주지사의 발표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오는 2022년 재선에 도전할 예정인 애봇 주지사는 그간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당내 일부 인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를 폐지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댄 패트릭 부주지사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애봇 주지사의 새 행정명령과 관련 “수백만 텍사스 주민들의 생계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찬사를 던졌다.

반면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주지사가 이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CDC의 최근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은 규제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텍사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터너(그랜드 프레리 기반) 의원은 “작년의 교훈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의사들과 과학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들었어야 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행히도 애벗 주지사는 주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나타났던 겨울 폭풍우 동안의 실패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화제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애봇 주지사의 새 행정명령에, DFW 한인 동포 사회는 환영과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한인 사회의 주력 업종 중 하나인 요식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은 팬데믹 사태 1년만에 나온 영업 정상화를 환영했다.

요식업 종사자인 케이트 오(50대, 여)씨는 “드디어 식당 내 영업이 100%로 회복된다는 소식에 기뻤다. 하지만 금장 활성화 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손님들이 투고에 익숙해져서, 예전만큼 식당 안이 북적거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오씨는 “앞서 75% 로 실내 영업이 허용됐지만, 식당 내 사람들이 많으면 다음에 오겠다며 되돌아가는 손님들도 꽤 있다. 완전하게 회복되려면 역시 관건은 백신 접종율이 올라가는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와 관련해서 대다수의 한인들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알링턴에서 제너시스 마샬 아트 테권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최한빈 원장은 “2일 애봇 주지사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했다”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앞으로도 학원 내 마스크 착용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주정부의 조치가 일부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플라워 마운드에 거주하는 안경진(여, 40대)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폐지는 성급한 결정이다. 아직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스크를 애봇 주지사는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은영 기자  ⓒ KTN